"씨티銀 고용문제엔 당국 개입 어렵다"
경영실태기준에 지방銀 경영환경 반영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종합검사 폐지론에 선을 그었다. 금융회사 검사 체계를 '상시 감독·사전 예방'으로 대폭 손질할 예정이지만 종합검사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근 금융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종합검사 폐지 가능성과 우려를 인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앞서 정 원장이 감독 방향을 사후적 처벌이 아닌 사전적 예방으로 선회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종합검사 폐지론에 대한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11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지방은행장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재·검사와 관련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감독의 핵심인 종합검사 폐지는 고려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대신 감독 체계를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원칙에 벗어난 재량적인 검사는 더 이상 없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언급하며 사전적 검사는 오히려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상시 감독·지도적 검사를 확대하겠다는 구체적인 방향성도 제시했다.
정 원장은 "거시경제적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는 상시적 감독이나 지도적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상품 설계·판매 등 전 과정에 걸쳐 사전적인 감독과 예방적 검사를 보충해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금융회사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는 '시장 친화적' 메시지는 계속됐다. 경영실태평가에 지방은행의 어려운 경영환경을 고려해 차등적 기준을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은보 원장은 "지방은행의 경영환경과 지역경제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며 "경영실적평가 기준 차등화는 이러한 어려움을 감안해야 한다는 취지로, 어떤 부분을 감안할지 자세하게 검토해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준수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과 기본적으로 체력 차이가 있다 보니 평가시 비율 차이가 많이 난다"며 "당장 내년부터 도입한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계량등급을 시중은행과 지방은행간 차등을 두는 형태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씨티은행 고용문제에 대해서는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기엔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노사문제에 금융당국의 개입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정 원장은 "노사관계에 금융당국이 관여하는 건 상당한 제약이 있다"며 "금융당국에서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위해 관리하고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한국씨티은행 고객의 대출채권 만기 연장과 관련해서는 "금융당국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금융소비자의 금융 접근성"이라며 "큰 불편 없이 연착륙할 수 있는데 가장 큰 관심을 쏟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씨티은행에 계속 필요한 지도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출금리와 시장가격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대출금리가 오르는 상황에 대해 금융당국의 대출관리가 영향을 줬다고 평가하면서도 금리 상승에 관여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재차 밝혔다.
정은보 원장은 "정부가 대출 총량 규제를 위해 금융당국에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대출금리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며 "당국이 시장가격에 과도하게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상당한 제약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금리 추이는 신중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역할이 있다면 반드시 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