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 4인 위촉
금융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 4인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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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이정석 위원, 성재호 위원, 김도현 위원, 기은선 위원, 고승범 금융위원장, 최윤정 위원, 조연주 위원, 박성욱 위원, 정유철 위원, 이인무 위원 (사진=금융위원회)
(왼쪽부터) 이정석 위원, 성재호 위원, 김도현 위원, 기은선 위원, 고승범 금융위원장, 최윤정 위원, 조연주 위원, 박성욱 위원, 정유철 위원, 이인무 위원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위원회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4조에 따라 국회·법원행정처 등 기관의 추천을 받은 4인을 공적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18일 밝혔다.

위촉된 민간위원은 김도현 국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와 성재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정석 법무법인 율우 변호사, 이인무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다. 김도현 교수와 성재호 교수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추천을, 이정석 변호사는 법원행정처, 이인우 교수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추천을 각각 받았다.

이들 위원의 임기는 이달 12일부터 2023년 11월 11일까지 2년이다. 이 중 이인무 위원은 민간위원장으로 선출돼 금융위원장과 공동으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3조에 따라 공적자금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는 기구다. 공적자금 사용·회수 후 재사용 등 운용에 관한 사항, 공적자금 지원실적의 정기점검, 예금보험공사 등이 보유한 자산매각을 포함한 공적자금 회수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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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한 2021-11-19 07:09:16
추가로 법제화. 성대 6백주년 행사때는 대통령.국무총리.교육부 장관 참석하였습니다.

.*성균관대,개교 6백주년 맞아 개최한 학술회의. 볼로냐대(이탈리아), 파리 1대(프랑스), 옥스포드대(영국), 하이델베르크대(교황윤허,독일),야기엘로니안대(폴란드) 총장등 참석.

@한국 유교 최고 제사장은 고종황제 후손인 황사손(이 원)임. 불교 Monkey 일본 항복후, 현재는 5,000만 유교도의 여러 단체가 있는데 최고 교육기구는 성균관대이며,문중별 종친회가 있고, 성균관도 석전대제로 유교의 부분집합중 하나임.

윤진한 2021-11-19 07:07:30
)에도 맞지 않는게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임.해방후 미군정부터 국사 성균관(성균관대)교육을 시켜온 나라 대한민국임.

국사 성균관(성균관대)나라.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 승계 성균관대는 국내외에서 6백년 넘는 역사를 행정법.국제관습법으로 인정받고 있음.Royal성균관대.세계사의 교황반영, 교황윤허 서강대는 국제관습법상 성대 다음 Royal대 예우.패전국 일본 잔재이자, 불교 Monkey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 없어왔음

*성균관대로 정통을 승계하기로 하자, 미군정이 향교재단의 재산으로 성균관대 재정에 기여토록 하는 법을 추가로 만들어 주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때 대통령령으로 시작된 한국민족문화대백과발행으로 행정법상 조선 성균관 승계를

윤진한 2021-11-19 07:06:44
Royal성균관대는 太學등의 별칭있고,왕립대학이며, 대한제국의 皇대학 전통과 자격을 가지고 있음. 해방후의 주권없는 일제잔재 중심 비신분제 국립대학과는 성격도 다름.

카이로선언이후 프랑스.소련.폴란드등이 승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제법.국내법적 위상을 상기하고, 패전국 일본잔재로 한국영토에 주권이 없어온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패전국 일본잔재로 적산재산 형태)를 국립대로 강행할때, 전국적인 반대와 서울대생들의 등록거부.자퇴등이 있었던 상황도 인식해야합니다.

국제법상 일본이 항복후,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에 따라, 한국영토에서 일본의 모든 주권은 없어왔음.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이 없어왔음. 현행헌법 임시정부 구절(한일병합 무효, 을사조약등 불평등 조약 무효, 대일선전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