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정부가 국민들의 에너지 절감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내년부터 '에너지캐쉬백' 사업을 추진한다. 형광등처럼 상대적으로 에너지효율이 낮은 기기들은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오후 제24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고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에너지효율 혁신 및 소비행태 개선방안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탄소중립 산업·에너지 R&D 전략 등 총 4개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에너지위원회에서는 2030년 국가 에너지효율을 2018년 대비 30% 이상 개선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방향을 구체화했다.
정부는 먼저 국민의 에너지 소비에 대한 인식 제고와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국민 참여형 에너지절감 프로그램을 발굴·확산해가고 커뮤니티 단위 에너지 절약시설 지원 등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내년 1월부터 세종·진천·나주 등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에너지캐쉬백'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에너지캐시백은 주변 아파트단지·가구 등과 전기절약 수준을 경쟁하면서 절감 수준에 따라 캐쉬백을 받게된다.
유사면적의 가구 평균 전기사용량 대비 1kWh 절감할 때마다 50원씩 지급하는 식이다. 예를 들어 평균 사용량이 400kWh인데 20%(80kWh) 적게 사용하면 4000원을 지급하게 된다.
또 지자체와 연계해 아파트, 마을, 학교 등 커뮤니티 단위로 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활용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커뮤니티 단위 설비의 제어와 최적화를 위한 커뮤니티-EMS 실증·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형광등 등 에너지 효율이 낮은 기기들도 단계적으로 시장에서 퇴출해 나가고 소비효율 등급제 대상 품목 확대해 소비전력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형광등은 내년부터 효율기준이 단계적으로 상향돼 2028년 이후 신규 제작하거나 수입한 형광등의 시장 판매가 금지된다. 앞으로 전동기, 보일러 등 공통 기자재도 연구용역을 거쳐 저효율제품은 단계적으로 퇴출된다.
식기세척기, 이동식에어콘, 복합기 등 널리 보급되고 있고 에너지절감이 유망한 품목은 효율등급제에 포함해 소비전력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문에서는 연 2000TOE 이상 사용하는 에너지 다소비사업장에 대한 효율관리를 강화하고, 세제·금융, 실증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확대해 나간다.
내년부터 에너지효율 개선목표를 제시하고 실적을 평가·관리하는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를 도입해 인센티브 중심의 시범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시행결과를 토대로 제도를 보완해 2024년부터 본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목표를 달성한 우수 사업장에는 ESG 환경부문 평가에서 우대해 정부융자 우선지원 등을 추진하고, 달성하지 못한 사업장에는 개선권고 등을 통해 효율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이 시행되면 연간 180만TOE(11TWh) 수준의 에너지 절감이 예상된다.
한전,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 공급자에게는 에너지 효율향상 목표를 부여하는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를 본격 도입한다.
에너지공급자는 목표달성을 위해 일반 국민, 기업 등 소비자에게 고효율 설비·시스템 등 설치를 지원하게 된다.
EERS는 2018년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 법적 기반 마련후 본 사업이 시작된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의무목표를 상향해 전기 기준 2022년부터 2030년까지 29.1TWh를 절감할 수 있을걸로 전망했다.
박기영 산업부 2차관은 "탄소중립은 우리 산업과 에너지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가는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며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NDC 등 탄소중립 추진의 방향과 목표가 확정된 만큼 이제는 정부·산업계, 국민 모두가 함께 이행하고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