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경제성장률을 3.1%로 잡았다. 그 근거로 정부는 양호한 글로벌 교역여건 지속, 일상회복과 그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 내수진작을 비롯한 정책지원 등을 들었다. 과연 그럴까?
때마침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날, 코스닥은 1000선 아래로 주저 앉았다. 지난주 미 연방준비제도의 FOMC가 끝나면서 불확실성 해소라는 긍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달리, 오미크론 확산을 우려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공세는 거셌다.
최근 오미크론 불확실성에 IMF는 유로존에 대한 성장률 전망을 하향했다. 글로벌 IB인 골드만삭스는 오미크론 영향을 반영해 내년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0.4%p나 낮춰잡았다. 뒤늦게서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시행한 정부가 한국만큼은 오미크론 영향과 무관한듯한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을 근거는 미약하다. 이미 LG경제연구원 등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 후반까지 낮춘 전망치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장밋빛 전망. 이외 달리 표현할 방법도 없어 보인다.
오미크론은 차치하고라도, 경제성장에 중요한 변수가 될 통상문제 등에 대한 고민은 있었을까.
미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접경에 병력을 늘리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확장 이슈를 들어 미국과 유럽을 동시에 압박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2025년 이후 미국과 중국이 필연적으로 물리적 충돌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는 외신발 보도는 공공연하게 전해지고 있다. 그 스타트는 당장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이후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재명, 윤석열 등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까지 이같은 외교 통상 문제에 대한 답을 내놓으라기엔 후보들이 직면한 선거전이 너무나 치열하지만, 정부마저 이같은 변수를 간과했다면 경제성장률은 내놓으나마나한 전망치일 것이다.
글로벌 주요국 사이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늘 노출돼 있으면서도 글로벌 공급망 관련한 현실성 있는 대책은 이번 정책 발표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굳이 찾는다면 반도체·배터리 등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정, 그리고 시스템반도체 등 차량용 반도체 공급망 내재화 등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천연가스 급등, 요소수 품귀 등 국제 정세로 인해 최근 겪은 공급망 사태는 향후 전세계 지정학적 리스크가 한번에 불거질 경우를 생각하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델타변이와 오미크론 확산 사태 속에서도 부득불 호주까지 직접 찾아가 핵심 광물 확보 및 공급망 강화라는 성과를 일궈낸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와 비교하더라도 이번 정부 발표는 구체성 면에서 다소 무성의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린뉴딜, 디지털뉴딜, 휴먼뉴딜 등 한일간 무역 마찰이 불거진 2019년에 만든 이른바 '한국판 뉴딜' 시리즈를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넣은 것 역시 진부하다.
이 가운데 특히 그린뉴딜은 도널드 트럼프 정권 때와 달리 조 바이든 정부 들어 "원전은 청정에너지"라고 외치고 있는 미국 뿐 아니라, 탄소중립 정책에 있어 원자력을 중시하는 글로벌 주요국들의 최근 기조에도 아예 눈과 귀를 닫은 모습처럼 느껴진다.
블록체인과 메타버스 정책 역시 그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그간 정부 정책의 흐름을 감안하면 맥락이 와닿지 않는다.
기업들이 블록체인의 암호 기술을 발전시키고 적용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이를 기반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다. 이 과정에서 암호화폐, 가상자산 또는 가상화폐는 필수적이라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메타버스 역시 이를 적용한 플랫폼에 NFT를 적용한 생태계를 지향하는 흐름이 주를 이룬다. 현재도 많은 기업들이 이를 고민하며 통 큰 투자와 인수 합병을 검토하고 있을 것이다.
정작 메타버스와 블록체인을 육성한다면서 이와 연결된 가상화폐 경제에 대해서는 아직 법적 정의도 회계 처리 방침도 달라진게 없다. 그런데도 내년 경제정책에 블록체인을 활성화하겠다니, 이같은 정책에 100% 공감하는 기업들이 얼마나 될까.
국가를 위해 애쓰는 공무원들의 노고를 폄훼하고 싶진 않다. 그 노고를 신뢰하는건 국가 발전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다만 2022 경제정책방향을 보며 형식에만 치우친게 아닌지, 경제 변수에 대한 심도 있는 반영이 미흡한건 아닌지 우려된다. 필자만의 '기우'이길 바랄 뿐이다.
기업시장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