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최근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뇌관으로 가계부채가 꼽히고 있으나, 가계부채 누증이 아직까지 우리나라 경제·금융시장을 제약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부채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증가세를 일관되게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은 23일 '2021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우리나라 가계부채가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계신용통계 기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난 2010년말 843조원에서 2021년 3분기말 1845조원으로 두 배 이상 확대됐다. 이는 세계 주요국 대비 부채 수준이 높고, 증가세도 매우 빠른 편이다.

우리나라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4.9%(3월말 기준)를 기록해 세계 상위 30개 주요국 평균(63.2%)을 크게 웃돌았다. 또한 최근 10년간 같은 비율의 증가폭(31.7%p) 역시 주요국(6.9%p) 오름세의 4배를 웃돌았다.

한은은 이같은 가계부채 누증에도 아직 소비를 제약할 수준에 이르거나, 주택가격 급락 등 금융불균형 조정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들은 대체로 양호한 복원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먼저 소비의 경우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소비제약 임계치를 추정한 결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으로 45.9%를 기록해 올해 3월말 평균 DSR(36.1%)을 상회했다. 가계의 전반적인 채무 상환 부담이 소비를 제약할 정도의 수준에 이르지는 않았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청년층의 소비제약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은은 "가계의 DSR이 큰 폭으로 올라설 경우 저소득층과 청년층은 소비가 제약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면서 "실제 DSR이 8%p 이상 상승하면 저소득층·청년층의 임계치 초과 가구 비중은 각각 27.7%, 19.7%로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 가계의 높은 실물자산 보유 비중, 고위험가구 증가 등을 고려할 때 가계 실질소득이 크게 줄 경우 실물자산 매각 등에 따른 유동성 확보로 주택가격이 조정될 수 있다. 우리나라 가계 총자산 대비 실물자산 비중은 64%로 미국(29%)·일본(38%) 등 주요국보다 높다. DSR 및 자산대비부채비율(DTA) 100%를 넘는 가구도 지난해 말 40만 가구를 넘어섰다.

한은은 이에 대해서도 최근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고, 가계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비율이 낮은 수준(40.1%)을 보이고 있어, 큰 폭의 디레버리징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가계의 주택 수요가 지속되는 등 주택 낙찰가율이 크게 조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담보대출이 통상 경락잔금대출 등으로 전환됨을 고려할 때 디레버리징 효과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불균형 조정에 따른 실물경제의 하방 리스크도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대내외 충격이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올해 4분기 이후 경제성장률 예상분포의 '꼬리위험'이 증가하는 등 하방리스크가 확대됐다. 가계대출 부도율은 지난해 4분기 0.83%에서 1.18%로 상승하고, 부실 규모도 5조4000억원에서 9조6000억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하지만 금융업권들의 평균 자본비율은 이같은 규제 수준을 모두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자산시장의 자금쏠림으로 금융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가계부채의 자산시장으로의 유입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특히 주택시장의 과도한 위험 및 수익 추구 성향, 레버리지 투자 수요가 완화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 확대 등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