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30일 내년도 기업의 경영 상황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우려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등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이날 배포한 2022년 신년사에서 "미중 갈등 지속,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우리 기업들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이 녹록지 않다"며 "우리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기업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통산업이 혁신하고, 신산업이 태동할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이어 "미국, 중국을 비롯한 주요 경쟁국들보다 더 과감하고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투자 지원과 기술력 확보, 미래형 인재 양성에도 적극 나서야 할 때"라면서 "이런 의미에서 새해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리기 위한 정책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개혁이 우선돼야 한다"며 "'네거티브 규제'(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로 전환하고, 4차 산업혁명기 신산업 육성과 첨단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진입장벽을 철폐하고 산업 전환·융복합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손 회장은 특히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법률 규정이 불명확한데도 경영책임자에 매우 엄한 형벌을 부과해 시행시 기업의 사법리스크 증가로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 책임 규정을 명확히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보완 입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노사관계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그는 "매년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대립적·투쟁적 노사관계도 바뀌어야 한다"며 "사용자에 대한 대항권 보장 등 합리적인 노동 관련법 개정을 통해 노조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대한민국은 과감한 변화와 혁신으로 위기를 극복한 역사적 경험이 있다"며 "임인년 새해는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빠르게 질주하는 비호(飛虎)처럼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