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향후 20년 서울시가 지향할 도시공간의 미래상을 담은 장기계획인 '2040 서울플랜'이 나왔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을 도보 30분 범위 내에서 주거‧일자리‧여가를 모두 누리는 공간으로 만들고, 서울 곳곳에 있는 하천에는 각각 명소가 조성돼 시민의 생활공간으로 자리매김한다. 

서울도심‧여의도‧강남 등 3도심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그 기능을 고도화하고, 용도지역제 대신 새 용도지역체계가 도입된다. 건물 높이를 제한했었던 '35층 룰'도 삭제된다.

지상철도는 단계적으로 지하화해 가용지 부족 문제 해소에 일조할 계획이며, 자율주행과 도심항공교통(UAM) 등 새로운 미래교통 인프라를 확충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을 3일 발표했다. 이는 시가 추진할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이자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정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지난 1990년 최초의 법정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다섯 번째로 수립되는 계획이다. '국토계획법' 상 5년마다 재정비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2014년에 수립된 '2030 서울플랜'을 대체하는 계획이다. 

시는 110명의 전문가, 시민 등의 의견을 고려해 다음 세대를 위한 사회적‧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담아내는 등 우리 주변을 둘러싼 사회여건을 반영했다고 전했다. 

시는 이를 공간적으로 구현할 6대 공간계획을 제시했다. △'보행 일상권' 도입 △수변 중심 공간 재편 △중심지 기능 강화로 도시경쟁력 강화 △다양한 도시모습, 도시계획 대전환 △지상철도 지하화 △미래교통 인프라 확충 등이다. 

최근 주거‧업무 등 공간경계가 사라짐에 따라 '보행 일상권' 개념을 새롭게 도입한다. 주거 용도 위주의 일상공간을 전면 개편해서 서울 전역을 도보 30분 범위 내에서 일자리, 여가문화, 수변녹지, 상업시설, 대중교통거점 등을 모두 누리는 공간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도시공간을 지역별로 분석해서 지역에 부족한 시설과 필요한 기능을 찾아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유연한 용도지역을 부여해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예를 들어 생활편의시설이 부족한 주거밀집지역의 경우 업무‧상업 기능 도입을 위한 용도지역을 부여하는 식이다.

서울 전역에 분포돼있는 61개 하천의 수변을 시민의 생활공간으로 만든다. 특히 안양천‧중랑천‧홍제천‧탄천 등 4대 지천은 특화거점을 찾아 명소화하고 접근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각 수변에 명소를 조성하고, 수변명소로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좋도록 보행, 대중교통 등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나아가 각 수변명소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수변과 수상 활용성도 높여나간다. 

소하천‧지류에는 수변테라스 카페, 쉼터, 공연활동 등을 조성하고, 4대 지천에는 특화거점을 찾아 명소로 조성하고 배후주거지와의 접근성을 높인다. 한강에는 수변과 도시공간 간 경계를 허물어 한강과 일체화된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이를 여의도‧압구정 등 한강변 대규모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계획 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3도심(서울도심‧여의도‧강남)은 기능을 고도화해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인다. 특히 서울도심의 경우 보존 중심의 규제, 정비사업 제한으로 떨어진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정책방향을 재정립하고, 남북 4대축(△광화문~시청 '국가중심축' △인사동~명동 '역사문화관광축' △세운지구 '남북녹지축' △DDP '복합문화축')과 동서 방향의 '글로벌산업축'의 '4+1축'을 중심으로 서울도심 전체를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도시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기존의 획일적인 높이 규제를 유연화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용적률을 상향한다. 소규모 필지 위주 개발에서 지역 여건에 맞는 체계적이고 규모 있는 개발로 전환한다.

여의도는 용산정비창 개발을 통한 국제업무 기능과 연계해 한강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혁신코어'로 조성한다. 용산정비창 개발로 확보되는 가용공간 등을 활용해 여의도의 부족한 가용공간 문제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노들섬을 '글로벌 예술섬'으로 조성하고, 신교통수단 도입 등을 통해 수상 활용성과 연결성도 강화한다. 샛강, 올림픽대로의 입체적 활용과 노량진 일대의 가용지 활용도 추진한다. 

강남은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등과 연계한 가용지 창출을 통해 중심기능을 잠실, 서초 등 동~서 방향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이밖에 19개 중심지를 산업과 연계, 집중 육성해 '서울비전 2030'에서 제시한 4대 신성장 혁신축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주요 거점으로 만든다.

도시를 주거와 공업, 산업, 녹지로 구분하는 '용도지역제'는 새로운 용도지역체계인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으로 전면 개편한다. 시는 주거‧업무‧상업 등 기능의 구분이 사라지는 미래 융복합 시대에 맞는 '서울형 新 용도지역체계'라고 설명했다.

'용도지역제'는 도시 공간의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땅의 용도와 건물의 높이, 용적률 등을 규제하는 제도다. 시는 대도시인 서울의 특수성과 무관하게 전국에 동일한 허용용도‧밀도가 적용되고 있어 자율성과 유연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으며, 업무·여가·상업·주거 등으로 복합화되는 도시공간 창출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을 중앙정부, 학계, 전문가 등과의 공감대 형성과 공론화를 통해 '국토계획법' 개정 등 법제화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실현 단계에 접어드는 2025년부터는 서울 전역에 단계적으로 적용해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적용됐던 '35층 높이 기준'도 삭제하고, '스카이라인 가이드라인'으로 전환한다. 구체적인 층수는 개별 정비계획에 대한 위원회 심의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해 결정함으로써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창출할 계획이다.

지상철도는 단계적으로 지하화해 새로운 공간으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서울의 중심부에 새로운 공간을 창출해 가용지 부족문제 해소에 일조한다는 것이다. 

또한 △자율주행 △서울형 도심항공교통(UAM) △모빌리티 허브 △3차원 新물류네트워크 등 미래교통 인프라 확충을 도시계획적으로 지원한다. 

시는 특히 자율주행은 도로 및 주차장 수요를 크게 감소 시켜 신규 도시공간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며, UAM 또한 공항과 수도권의 광역 연결성을 높여 도시공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자율주행은 본격적인 자율차 운영체계를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둬 추진하고, UAM은 오는 2025년 기체 상용화에 맞춰 도심형 항공교통 기반을 마련한다. 

UAM은 기체 상용화에 맞춰 노선을 확보하기 위해 김포공항~용산국제업무지구 등의 시범노선을 운영한다. 용산‧삼성‧잠실 등 대규모 개발지구에 UAM 터미널 설치도 추진한다. 또한 민간에서 대규모 개발 시에 UAM 인프라를 확보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기부채납을 유도하고, 활용도가 낮은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적극 발굴하는 등 도시계획적 지원방안도 가동한다.

드론 배송(공중), 자율형 물류로봇 배송(지상), 지하철 활용 배송체계(지하) 등과 같이 공중-지상-지하를 활용한 '3차원 물류 네트워크' 구축도 오는 2023년부터 시작한다.

시는 이번에 수립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해 연말까지 최종 계획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향후 20년 서울시정의 이정표 역할을 할 이번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는 비대면·디지털전환 및 초개인·초연결화 등 최근의 다양한 사회적 변화와 요구를 수용하는 동시에 한 걸음 더 나아가 미래지향적인 고민 또한 충분히 담아냈다"며 "차질 없이 실행해서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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