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공약대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침을 추진한다. 전문가들은 외곽지역의 매물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똘똘한 한 채'에 집중 해 강남권 등의 집값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오는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현 정부에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정부 출범일인 5월10일 다음 날 양도분부터 1년간 배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로 종합부동산세 부과 전에 매물을 출회를 이끌어 부동산 시장 안정을 꽤하겠다는 의도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해당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만큼 양도세 중과 유예는 탄력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매물이 나오기는 하지만 값싼 매물들만 출회돼 시장 안정에 기여하기엔 다소 부족하며 오히려 강남권 단지 가격 상승 불쏘시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로 소득세 세금 부담이 낮아져 매출 출회 효과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정비사업 규제 완화 기대가 큰 강남권이나 한강변 일대의 매물량은 대기수요가 꾸준하기 때문에 크게 느는 건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도 "소위 말하는 향후 가치가 없는 매물들이 나올 것"이라며 "현 정부의 규제완화책으로 집값이 상승할 거란 기대가 있어서 결국 리딩단지들이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 시장안정에 도움이 되긴 어렵다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다주택자가 현금을 보유하게 되면, 대장주에 수요가 늘어나고 이는 가격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양도세 완화는 가격 상승부분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거시 경제 상황과 현 정책이 맞물리면, 부동산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집을 사려는 수요자가 적어 부동산 가격이 이전 정부만큼 올라갈 수 없는 시기"라며 "현재 정책이 시행 돼 일부 지역에서 국지적으로 오르더라도 전국 단위의 가격 상승으로 갈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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