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단기 임대 부활 시 임대차3법 완충효과···2+2+2 계약 가능"
"5년 단기 임대 부활 시 임대차3법 완충효과···2+2+2 계약 가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금융톺아보기] 회계조정 이슈에도 삼성화재 '순익 2조 클럽' 목전
[현장+] '애물단지' 아파트 단지 내 상가···임대인도, 임차인도 운다
[LA오토쇼] 현대차그룹, 아이오닉9 등 신형 전기차 대거 공개
"게임 4사, 정말 구글 리베이트 받았나"···시민단체-게임업계 '충돌'
저탄소/기후변화
전남도, 태양광발전단지 허가 '영광군 갯벌에?'···비판 쏟아져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경기 RE100 특구' 청사진 제시
수은, 내년부터 EDCF 타당성조사에 '기후변화' 사항 고려
[에너지탄소포럼] "당국 이해부족···블록체인 기술 결합한 자본시장 구축 지체"
전국/지역경제
전남도, 태양광발전단지 허가 '영광군 갯벌에?'···비판 쏟아져
기장군, 부산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에 '강력 투쟁'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경기 RE100 특구' 청사진 제시
김포골드라인 증차사업비 지원···3년간 국비 153억 받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5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순 추천순
수원인 2022-04-26 07:35:40
보증보험은 보험의 기본원칙인 수익자부담 원칙, 자발적 선택권 모두를 무시한 위헌적 법률이다. 위헌적 법률은 상식과 충돌되고 혼란의 원인이 된다. 폐지가 답이다.
수원인 2022-04-26 07:31:33
법은 사회적 질서를 유지시키는 역활을 해야는데 문재앙정부가 만든 임대차법은 국민간 갈등과 반목,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
수원인 2022-04-26 07:29:40
현행 임대차3법은 국가에 대한 믿음과 신뢰도를 무너트린 악법이다.
진짜 믿을수 있을까 2022-04-26 02:00:21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 다음 정권이 민주당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장기 10년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단기 4년 또는 5년이라면 모를까?
우리는 문재인정권에 너무나도 당해서 장기가입은 불가능할것 같ㅇㅏ요 계속 국민의힘이 정권 유지가 가능하다면 장기를 권하겠지만 단기가 부활하지 않는 한 신뢰가 없어져서 가입불가 외칠것 같습니다
얌 2022-04-25 23:03:42
단기임대도 꼭 부활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