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가상자산업계가 루나 사태 재발을 막고자 공동협의체를 출범하기로 했다. 핫라인을 구축하는 한편, 거래지원 종료 절차 등 공통된 규율을 만들어 '코인런' 위기 발생 시 공동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당초 시행령 개정을 통한 규제를 추진하던 여당과 정부도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자율 개선방안 손질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13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가상자산특별위원회는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를 주제로 당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24일 이후 두 번째로 마련된 자리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 윤한홍 정무위원회 간사, 윤창현 가상자산특별위원장 및 5대 거래소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5대 거래소는 '가상자산 사업자 공동 자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우선 공동협의체를 구성,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투자자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5개 가상자산사업자 CEO 및 관련 실무진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거래지원·시장감시·준법감시 부문으로 나눠 구성된다.

주요 활동 내용으로는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통 개선방안 마련 △이상 징후 발생 시 핫라인 등 24시간 이내 공동 대응 체계 구축 △합의된 정보 전달로 시장 혼란 해소 △거래 시장 감시 기능 강화 및 투자자보호 정책 수립 △가상자산 기본법 수립 위한 법안 검토 및 지원 활동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상장과 유통, 거래종료까지 강화된 규율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통된 평가 항목과 이에 대한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가상자산 프로젝트의 사업성, 기술적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또 '가상자산 경보제'를 도입해 유통량이나 가격에 급격한 변동이 있을 때 투자 주의 경보를 발령하는 등 코인런이 발생하기 전 사전에 대응할 예정이다.

거래지원 종료 시에도 공통적 항목을 마련하고 가상자산 입출고 허용 여부, 거래지원 종료 일자 등을 5대 거래소가 일관되게 대응한다. 투자자 보호 방안으로는 거래소 플랫폼 내 백서 관련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공동 자율 개선 방안을 마련해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맞춰 세부적인 내용을 마련하겠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투자자 보호 및 디지털자산 발전이 균형 있게 논의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가상자산 관련 입법에 앞서 거래소들의 자율규제 강화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당정 협의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데다 투자자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율규제가 선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취임 후 첫 공식 대외 일정에 나선 이복현 신임 금감원장은 "합리적인 규제 체계의 마련도 중요하지만, 가상자산 시장의 복잡성, 예측이 곤란한 환경 등을 고려할 때 민간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시장 자율 규제의 확립이 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거래소는 상장하려는 가상자산의 실체가 무엇인지, 사업성과 경제적 가치가 분명한지 등을 면밀히 살펴 건전한 가상자산을 가려내야 할 것"이라며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위해 거래소가 올바른 정보를 충분히 제공했는지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다만 업계 자구책에 강제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미정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과거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의 권고에 따라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자율규제안을 마련해 운영했으나, 강제력이 담보되지 않는 자율규제의 한계를 드러냈다"며 "자율규제가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업계의 자발적인 노력 뿐만 아니라 감독당국의 관심과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당정은 이날 거래소가 밝힌 자율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이를 토대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도 암호화폐 거래소의 자정 노력을 살펴 필요한 사항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반영하는 등 책임있는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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