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지난 4월말 국가(중앙정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 올해 4월까지 국세가 전년보다 34조원 넘게 더 걷혔지만, 나라살림 적자 규모는 여전히 38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6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2022년 6월)'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0001조원으로 집계됐다. 한 달 전인 3월말(981조9000억원)보다 19조1000억원이 늘었다. 중앙정부 채무는 추후 지방정부 채무와 더해 국가채무(D1)를 산출할 수 있다.
지방정부 채무는 1년에 한 번 산출하므로 월간 재정 동향에서의 중앙정부 채무는 국가채무로 볼 수 있다. 올해 연말 기준 국가채무 규모는 1068조8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이중 중앙정부 채무가 1037조7000억원, 지방정부 순채무가 31조1000억원으로 각각 추산됐다.
기재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이후 올해 연말 중앙정부 채무가 1037조7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올해 4월까지의 통합재정수지는 21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 살림살이 형편을 확인할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는 37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기재부는 2차 추경 편성 이후 올해 연말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각각 70조4000억원, 110조8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지난달 국고채 발행 규모는 17조8000억원(경쟁입찰 기준 14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1∼5월 누적 국고채 발행량은 90조원으로, 연간 총 발행 한도의 절반(50.7%)을 넘겼다.
기재부는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와 대내외 통화 긴축에 대한 경계감으로 국고채 금리 변동성이 지속됐다"면서 "단,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국채 축소와 이에 따른 6월 국고채 발행량 축소는 시장 안정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