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주식시장 조성해 국내 증시 저평가 요인 해소"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회사 내부자의 주식 매도 시 처분계획을 사전에 공시하도록 해 내부자 거래와 관련한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주식시장 투자자 보호 강화' 정책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세미나는 최근 우리 자본시장의 중요한 화두인 투자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 조성을 본격적으로 공론화하고, 앞으로의 대응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 정부의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인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와 관련, 정책당국과 전문가들이 함께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첫 번째 자리다.
김 부위원장은 "주식 양수도에 의한 경영권 변경 시 피인수기업 소액주주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면서 "해외에서는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통해 소액주주에게도 매각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영국이나 유럽연합(EU), 일본 등에서는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을 취득해 경영권을 인수하려는 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을 공개매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참고해,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 도입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김 부위원장은 전했다.
이와 함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뜻도 밝혔다. 불공정거래 조사·수사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다양한 행정제재 수단을 확충해 제재 실효성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이외에도 공매도 제도 개선과 물적분할 관련 주주 보호, 상장폐지 요건 정비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투자자가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공정한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시장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김 부위원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보다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소유권과 지배권, 경영권이 분리된 주식회사의 특성상 경영진과 지배주주·소액주주·외부 이해관계자 등 회사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소액주주 등 투자자를 보호하고, 이해관계자 간 조정과 균형을 도모하는 '공정한 자본시장 조성'에 관한 논의는 마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라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투명한 주식시장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투자자들이 외면하는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은 물론, 존립 자체도 불가능하다"면서 "투자자들이 신뢰하는 투명한 시장을 조성함으로써 우리 증시의 저평가 요인을 해소하고 선진 자본시장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향후 공매도 제도 개선이나 물적분할 관련 주주 보호, 상장폐지 요건 정비 등 자본시장 분야 다른 국정과제에 대해 공개 세미나 등을 통해 시장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오는 3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