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최근 주택 거래절벽·가격 조정 등 부동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깡통전세, 전세사기 이슈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흡한 대응과 보증상품 관리 부실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토위 국감에서는 한국부동산원, HUG,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에 대한 감사가 진행된 가운데 전세사기와 전세보증반환사고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은 "전세 보증 사고 건수가 2017년 33건이었는데 지난해 2799건으로 늘고 사고 금액도 같은 기간 75억원에서 5790억원으로 증가했다"며 "HUG의 대위변제금액이 급증하고 있지만 회수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어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한준호 의원도 "HUG 전세반환보증금 손실이 매년 늘어나는 건 깡통 전세 사기가 주요 요인인데 현재의 대안으로 사전 예방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특히 신규 주택은 감정평가사와 짜고 집값을 의도적으로 높이고 불법건축물을 지어 반환보증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는데 필터링 할 수 있는 사전 확인 절차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HUG에서 악성임대인 203명을 관리 중인데 이들이 일으킨 사고가 3761건, '먹튀'한 전세보증금이 7824억원에 이르고 가장 많이 떼어간 사람이 286건을 먹튀해 피해규모가 581억원에 달한다"며 "전세사기 발생 이후 세입자 보호 대책에 집중할 게 아니라 전세사기 예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임대사업자 사고를 분석해 보면 최근 4~5년 동안에 90% 넘는 사고가 5개 법인에서 집중해서 발생했다"며 "악성 법인들은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데 HUG는 변제만 하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으며 방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HUG가 공시지가의 150%까지 보증해주고 거래가 없는 신축주택 감정평가를 세입자에게 맡겼다. 이런 허점을 이용해 전세사기가 등장한 것"이라며 "사기 예방 홍보 이전에 깡통전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가세했다.
이와 관련, 이병훈 HUG 부사장(사장 권한대행)은 "전세사기대책을 발표하면서 악성임대인 집중관리 및 형사조치, 은닉재산 신고센터, 채권회수 특별전담반 태스크포스(TF) 등을 만들고 경찰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며 "최근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하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예방센터를 개관했다"고 해명했다.
이 밖에 이날 국감장에서는 △확정율측량 100% 민간이양 추진 등 LX 혁신과제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 및 신뢰성 제고 방안 마련 △해외 인프라 도시 개발 투자 사업 현황 △한국부동산원 장애인 쪼개기 단기채용 문제 등도 거론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