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금리 상승 속도가 시장이 대응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분양시장, 기존 주택시장, 금융시장의 복합위기로 확대될 가능성 높아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한국주택협회는 15일 서울시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위기의 주택시장 : 진단과 대응'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침체기에 진입하고 있는 주택시장의 리스크를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됐다.
'주택시장진단과 정책대응 :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비교를 중심으로' 주제 발표를 맡은 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은 "가격 하락, 거래 감소, 판매 저조, 금융 리스크 확대 상황 종합해 현재 주택시장 침체기 진입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허 연구위원은 "현재 주택시장은 거래량이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침체 상황에 있으며 이는 주택시장 내부, 연관산업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력 크고 서민경제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만큼 적극적인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며 "현재 금리 상승 속도는 일부 대출 규제를 풀어주는 것만으로는 시장이 대응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택시장이 복합위기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건산연이 한국주택협회 회원사 대상 건설사·주택사업 경력자 70명 설문(9월 15일~10월 13일)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6%는 경착륙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주택사업이 경력이 긴 10년 이상 경력자 중 69%는 경착륙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시장에 필요한 규제완화 대책으로 수요 진작 정책(금융, 세제)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LTV 및 DSR 완화, 조정대상지역 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 순으로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로 인식했다. 8·16대책 중에서는 인허가 절차 개선을 가장 유의미하고 시급한 과제로 평가했다.
허 연구위원은 최근 경제 위기를 불러온 레고랜드발 부동산 PF와 관련해서도 정부의 지속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건산연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PF 부실 위기로 40개 건설업체의 사업장 233곳 가운데 31곳(13.3%)의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허 연구위원은 "금융위기 이후 은행권을 중심으로 건전성이 강화됐으나 부동산금융은 오히려 더 위험한 비은행권 비중 높아졌다"며 "금융부실은 시차를 두고 현실화됨에 따라 지속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태희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정부의 주택공급정책 평가 및 제도개선 사항 : 서울시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주제 발표를 통해 양질의 주택 공급을 지속하기 위해 정비사업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최근 주택업계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을 언급하며 "상당수 정비사업 현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과도하고 경직된 규제만 완화해도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물가상승 우려로 정부의 재정지출이나 유동성 공급에 많은 제약이 있는 지금과 같은 시점에서 규제개선만으로도 사업 활성화가 가능한 정비사업은 업계 어려움 극복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연구위원 "안전진단·분상제·재초환 등의 개선, 통합심의 확대 등 현장에서 요구되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돼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사업 활성화와 신속한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분상제, 재초환 등 제도개편 폭이 충분한지에 대해 추가적인 고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부연구위원은 서울시 전 조합과 주요 시공사를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와 37명의 주요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뷰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세 가지 사안(시공사 선정시기, 공사비 검증제도, 신통기획)에 대해 고찰하고 제도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설문조사 결과 정책 취지와 현장과의 괴리로 사업지연, 불필요한 비용상승 등의 부작용이 심각한 점이 확인됐다"며 "시공사 선정 시기 조기화, 공사비 검증제도의 대대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의 신통기획은 취지는 바람직하나 과도한 공공기여 요구, 일방적 추진이 우려되는 만큼 정책 목표와 취지 달성을 위해서는 토지주들의 우려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주제발표에 앞서 이충재 건산연 원장은 환영사를 하며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이 위기를 기회로 극복한 사례를 바탕으로 지금의 위기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현재 주택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정부, 공급자, 수요자 모두 적극 대응해서 이겨나가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정부 역할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정책 수단을 망라해서 새로운 대안까지 제시해야 하며 근본 목적은 국민 개개인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돼야 한다"며 "건설 경기 혹한기에 세제 완화를 비롯한 각종 규제 정책들을 다 풀어서 숨통이 트일 수 있는 따뜻한 바람이 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