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고용노동부가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상품 승인 심사를 다시 시작한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고용부는 이번주중 디폴트옵션 상품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앞서 이달 2일 고용노동부는 38개 퇴직연금사업자의 220개 신청 상품 가운데 165개에 대해 승인한바 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는 흔히 디폴트옵션이라고 불리는 제도다.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게 이 제도의 취지다.
이달초 165개 상품에 대한 승인 발표를 하면서 고용부는 퇴직연금사업자가 늦어도 내년 초까지 최소 7개에서 최대 10개 상품을 승인 받을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상시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퇴직연금사업자간 상황반을 운영하여 현장 애로사항에 빠르게 대응할 방침이라고도 전했다.
이번 승인 심사 신청은 심의위원회 상시 운용 방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우리자산운용(판매사 우리은행), 신영자산운용(판매사 삼성증권, 신영증권) 등 이달초 최종 승인에 실패한 운용사들의 상품에 대한 승인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관측된다. 심사 신청은 판매사인 판매사가 제출한다.
최종 승인 실패 사유에 대해 고용부가 대체로 과거 운용성과가 저조하거나, 운용성과 대비 보수가 과다한 경우 등이 있었다고 설명한 만큼 운용사들은 이에 대한 보강에 신경을 쓸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이같은 이유와 더불어 계열사인 자산운용사의 펀드를 신청한 경우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심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신영증권은 정부 당국이 지적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한편 타 상품을 포함해 7개 상품의 승인을 새로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자산운용 역시 TDF2035 등 앞서 심사 신청을 하지 않은 상품을 포함해 다시 심사 신청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 시장의 흐름을 면밀히 분석해 상품 브랜딩을 강화하는데도 만전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고용부가 설명한 최종 승인 실패 사유인 운용성과 저조 및 과다한 보수 등을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면도 있어 운용사들의 고심도 작지 않다. 이를테면 과거 운용성과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상품의 운용 이력이 2년이 채 안되는 경우가 대다수다. 더구나 국내외 금융시장 위축으로 운용성과가 더 나아질 가능성도 크지 않다.
이에 미래에셋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등 대형사 상품 위주로 최종 승인이 나는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