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한지 5년이 지난 가운데 그동안 은행 경쟁도를 향상시켰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평가위원회)는 연구기관 연구용역(금융연구원)을 바탕으로 지난 9월 말 은행업·신용카드업·신용정보업권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고, 그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평가 결과 산업현황과 시장집중도 분석 등 결과를 종합했을 때 은행업의 집중도가 낮아져 전반적인 경쟁도가 개선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을 포함한 일반은행의 경우 시장집중도는 지난 2015년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합병으로 소폭 상승했으나 그 이후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2018년 3월 진행한 1차 평가 때와 비교해 일반은행의 중소기업대출과 총예금 집중도를 제외하면 집중도는 대체로 개선된 모습이었다. 아울러 1차 평가 대비 일반은행의 가계대출 집중도가 하락했는데, 이는 인터넷전문은행이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성장한 영향 때문으로 추정된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의 중금리대출 실적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법과 도입 취지에 맞게 포용금융 확대에 기여하도록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신용카드업의 경우 시장집중도가 최근 5년간 크게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진입비용에 따른 진입장벽이 높은 신용카드 시장 특성상 상위 3~4개사 간 경쟁이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다.
평가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빅테크 간편결제 이용 비중이 증가한 상황으로, 지급결제 시장 전체 관점에서 경쟁도 평가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카드사 건전성 및 소비자 보호 측면의 리스크를 고려해 진입규제 정책 수립 방향성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신용정보업의 경우도 최근 5년간 시장 집중도가 크게 변화하지 않은 모습이었다. 신용평가의 정확성·신뢰성을 위해 평가경험을 축적하고 평가능력을 장기간 검증받을 필요가 있어 소수 사업자가 시장을 주도하는 추세가 이어졌다.
이에 평가위원회는 신용평가 정확도 제고, 금융이력부족자에 대한 금융접근성 확대, 개인정보보호 등을 고려해 유효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방향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중 제3기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대상을 선정한 후 하반기부터 경쟁도 평가를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