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고용노동부가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올해 도입한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상품 259개를 최종 승인했다.
디폴트옵션은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다. 퇴직연금 운영경험이 풍부한 미국이나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퇴직연금제도에 디폴트옵션을 운영, 연 평균 6~8%의 안정적 수익률 성과를 내고 있다.
고용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에서 사전지정운용제도 현장 안착을 위한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는 제도가 시행된 지난 7월 이후 금감원과 함께 승인을 위한 심의를 진행해 왔다. 올해 2차례 진행된 승인에는 39개 퇴직연금사업자가 총 318개 상품을 신청했다.
신청된 상품에 대해 고용부와 금감원에서 퇴직연금사업자 대상으로 대면 심의와 서면 심의를 병행 진행했고,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본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결과가 확정됐다.
최종 승인 상품은 지난 10월 진행된 1차 승인과 이달 진행된 2차 승인을 더해 총 259개다. 불승인 상품은 1차 55개, 2차 4개로 총 59개다. 승인율로는 1차 75%, 2차 96%로 합계 81% 수준이다.
1차 심의 과정에서 대다수의 퇴직연금사업자들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와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펀드의 보수를 기존보다 낮춰 승인을 신청했고, 2차 심의를 거치면서 1차에 승인됐던 펀드도 보수를 추가 인하해 전반적인 보수가 대폭 낮아졌다.
불승인 사유는 대체로 과거 운용성과가 저조하거나, 운용성과 대비 보수가 과다한 경우 등이 있었으며 특히 계열사인 자산운용사의 펀드를 신청한 경우 엄격한 기준으로 심의가 진행됐다는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미국(2006년 도입), 영국(2012년), 호주(2013년), 일본(2018년)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디폴트옵션 도입 이후 상품의 보수가 20~30% 인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연평균 6~8%의 안정적 수익률 성과를 내고 있다.
국내의 경우 적립금액, 운용성과 등 상품에 대한 주요 정보를 내년 1분기 기준으로 4월 중 공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늦어도 내년 초까지 최소 7개에서 최대 10개 상품을 승인 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고용부-금감원-퇴직연금사업자간 상황반을 운영해 현장 애로사항에 빠르게 대응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판매 및 운용 이력이 없는 신규상품이 승인된 경우 승인 후 1년 동안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 관리하고, 계열사 펀드 집중한도 위반 여부도 연말 기준으로 지속 점검하기로 했다. 원리금보장상품 중도해지 페널티의 경우 상황반과 같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적정한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상품의 승인은 제도의 문을 여는 출발점이며 앞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가 제도 도입의 성과를 좌우할것"이라며 퇴직연금사업자들에게 적극적인 홍보와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퇴직연금사업자의 건의사항 등 현장의 의견도 수렴됐다. 금융기관과 정부가 협업해 적극적인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단기간 내 퇴직연금 인지도를 크게 높이자는 의견이 나왔다. 또 미수령 퇴직연금을 찾아갈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 개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가입자 중 적립금이 없는 가입자에 대한 퇴직연금 의무교육 규제 완화 등의 제안도 이어졌다.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은 "금융기관과 정부가 정기적으로 협업해 퇴직연금 콘텐츠 및 공익광고를 제작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캠페인을 전개해 단기간 내 퇴직연금 인지도를 크게 높이자"고 했다.
이 장관은 "정부와 민간이 협업하여 정책을 알리고 제도의 성공을 위해 함께 역량을 집중하는 것은 현 정부의 국정철학과도 정확히 일치하므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