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내년 최우선 과제로 '금융시장 안정 확립'을 꼽았다. 고물가, 고금리를 비롯해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장 안정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30일 배포한 신년사를 통해 "2023년 주요 금융정책 방향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따른 금융시장 안정 확립과 위기 대응"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023년에는 우리를 비롯한 주요국 경기가 위축되고 유동성 축소 등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확실성과 부동산시장 리스크가 여전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응해 기존에 발표한 회사채·CP 관련 시장안정조치를 적극 집행하고, 금융기관 유동성 확보 지원과 추가적인 규제 유연화, 산은·수은의 재무건전성 및 위기대응 역량 확충, 금융안정계정 설치, 기안기금 활용 확대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권 리스크 관리 강화에도 주력한다. 김 위원장은 "은행 자본확충과 충당금 적립 강화 등 금융권의 자체적인 손실능력 강화를 계속 유도하고, 금융안정 및 중소기업·수출 지원 등을 위한 정책금융을 지속 공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증가세는 둔화됐으나 크게 누적된 가계부채 또한 우리 금융시스템의 큰 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상환능력 기반 대출관행 정착 및 분할상환 확대 유도, 취약차주 채무조정 프로그램 보완 및 확대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며 "기업부문에서 촉발될 수 있는 잠재리스크 대응을 위해 부실진단, 재무개선 및 재기지원 제도 보완 등과 더불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기한 연장도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시장 연착륙 지원을 위해 실수요자 대상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 PF-ABCP 매입 프로그램 및 건설사 유동성 지원 등도 지속한다.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해 규제 혁신 등 금융산업 인프라 정비에도 나선다. 김 위원장은 "새로 등장한 비즈니스들이 가져올 수 있는 기회와 위험을 계속 파악하고 규율체계를 정비해 우리 금융소비자들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융합과 발전의 토대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변화에 뒤쳐진 금융규제는 과감히 완화하고 혁신 기폭제인 핀테크 스타트업도 성장 가능하도록 정책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실물경제 성장 뒷받침을 위해 산업계에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공급하고 혁신·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도 확대한다. 탄소중립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비한 정책 수요를 검토하는 한다.
서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도 이어간다. 김 위원장은 "서민 취약계층을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소상공인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개편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의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는 특례보금자리론을 도입하고 고정금리 대출 확대 유도 등 대출 지원방안도 추진하겠다"며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이동시스템 구축 및 정보 확대 등 금융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인프라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