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4일 "사상 최대 이자이익을 낸 은행의 상생 노력이 부족하다며 생색내기식이 아닌 실질적이고 체감 가능한 과감한 민생 지원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은행들의 성과급 지급과 배당 성향이 적절한지도 면밀하게 검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최근 은행권이 막대한 이자 수익으로 높은 성과급과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금감원장도 은행권을 향해 날을 세운 모습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 고통이 크다. 은행의 '돈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원회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한 것의 연장선상이다.

이 원장은 "고금리, 경기둔화로 국민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은행이 사상 최대의 이자이익으로 거액의 성과급 등을 지급하면서도 국민과 함께 상생하려는 노력은 부족하다는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임원들에겐 "감독당국도 은행이 국민경제의 건강한 작동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일종의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은행권의 지원 내역을 면밀히 파악해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감독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지시했다.

또 이 원장은 예대금리차가 여전히 크다는 비판과 관련해 은행의 금리산정과 운영이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금리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서민과 중소기업 차주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은행권이 보다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차주의 부실을 미연에 방지해 장기적인 성장을 유도함으로써 은행의 건전성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의 성과급과 관련해선 "성과보수체계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원칙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을 실시, 은행의 성과평가체계가 단기 수익지표에만 편중되지 않고 미래손실가능성 및 건전성 등 중장기 지표를 충분히 고려토록 하는 등 미흡한 부분은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손실흡수 능력 확충도 요구했다. 그는 "최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향후 부실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은행은 증가한 이익을 바탕으로 손실흡수능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결산검사 등을 통해 대손충당금과 자본여력 등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토록 유도해 향후 위기상황에서도 은행이 본연의 자금공급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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