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구조개선·경쟁촉진 방안 마련 탄력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대통령실은 23일 은행 관행 개선 및 경쟁 촉진 방안 마련을 위해 매주 실무 논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금융분야 경쟁 체제 확보와 관련 어제 금융위원회에서 은행권 관행제도 TF를 마련해서 그간 은행권에서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전면 재점검하고 상반기 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매주 실무논의를 개최하고 '은행 경쟁 촉진과 구조 개편'을 첫 주제로 본격적인 경쟁 촉진 방안 마련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앞으로 TF는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등 은행의 경영·영업 전반을 들여다보고 오는 6월 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 수석은 통신시장 경쟁 촉진과 관련해서도 "지난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통신시장 경쟁 촉진 정책 방안 TF를 발족해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며 "매주 TF 실무 회의 개최와 전문가 간담회, 토론회 등을 거쳐 상반기 내에 경쟁 촉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등에서 여러차례 금융, 통신 분야의 독과점 폐해를 줄이고 실효적인 경쟁 시스템을 조성할 수 있는 공정시장 정책을 마련하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주문했다"며 "이에 공정위원장이 오늘 구체적인 방안을 대통령께 보고드릴 예정"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