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유재훈 사장이 한국을 방문한 필립 딥비그(Philip H. Dybvig) 미 워싱턴대학교 교수와 만나 예금보험제도 발전방향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딥비그 교수는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경제·금융 및 예금보험제도 관련 분야의 세계적 석학이다.
유 사장은 딥비그 교수와 금융안정을 위한 예금보험제도의 의미와 역할, 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대응방식에 대한 평가, 향후 예금보험제도의 발전방향 등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유 사장은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이론적 연구는 아직 일천한 상황"이라며 "최근 SVB 사태 등을 계기로 학계의 다양한 연구가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딥비그 교수는 금융위기에 대한 대표적인 두 가지 대응수단인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 기능과 예금보험제도의 역할의 장단점을 비교하면서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 기능은 재량적인 방식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예금자들의 신뢰 확보에 한계가 있을 수 있는 반면, 예금보험제도가 신뢰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충실한 기금 적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딥비그 교수는 또 미국의 SVB사태에 대해 부분보호 제도의 취약점이 드러난 사례로 평가했다. 보호한도 확대가 예금자의 시장규율 유인을 제거한다는 비판에 대해선 "위기 상황에서 예금자의 시장규율은 오히려 뱅크런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며 "보호한도 확대 및 이와 관련한 공평한 보험료 책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예금보험제도 운영과 관련해선 "부보금융회사의 리스크를 정교하게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충분한 기금 적립 등을 통해 예금자의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유 사장은 "새로운 유형의 뱅크런이 발생하는 등 예금보험제도가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한 시점에서 딥비그 교수의 고견을 직접 들을 수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한국형 예금보험제도 추진에 힘을 쏟아 제도를 더욱 선진화·고도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