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앞으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정비계획을 입안할 때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 요건이 기존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된다.
10일 서울시는 2025년 기본계획에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을 50%로 하향했다고 밝혔다. 토지면적 기준은 당초 요건(2분의 1 이상)을 유지했다. 이번 완화 방침으로 정비사업 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구역 지정 이후에도 자치구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조합 등 추진 주체가 구성돼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시는 "주택공급 기조의 변화, 사업단계별 동의율 개편 필요성 등 최근의 사회·정책적 여건과 제도 변화에 맞춰 입안 동의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비 계획(안) 수립 단계에서 구역지정이 되더라도 주민 반대가 많아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입안 재검토' 또는 '입안 취소'를 할 수 있는 요건도 신설했다.
토지 등 소유자 15% 이상의 반대가 있는 곳은 입안 재검토 기준에 해당해,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구역계 일부 제척·변경 등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시에 사업을 계속 추진할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주민 의견조사를 할 수 있다.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에는 입안 취소 기준에 해당하며, 정비계획 수립 절차가 중단되고 재개발 후보지에서 제외(취소)된다.
이번 정비계획 입안 동의요건 변경과 반대 동의요건 신설은 이달 10∼25일 주민 열람공고를 하고, 다음달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10월에 확정·변경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곳은 빠른 구역 지정을 통해 주민이 주체가 돼 사업을 추진할 길을 열어주고, 반대가 많은 구역은 재검토 등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추진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행정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