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건축물 대부분인 민간 건축물 인센티브 지원 필요
제로에너지 건축물 공사비 일반 건축물 대비 30% 비싸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2050년에는 국내 제로에너지 건축물 시장이 현재의 10배 수준인 180조원대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2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이 발간한 '탄소중립 시대 녹색건축 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제로에너지 건축물 시장은 2030년 93조∼107조원, 2050년에는 180조4000억원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시장 규모가 15조∼20조원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약 10배 수준으로 성장하는 셈이다.
이와 함께 그린 리모델링 시장 규모는 올해부터 2050년까지 누적 1706조∼2781조원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63조∼103조원에 달하는 수준이다.
다만 이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100% 이행된 상황을 전제한 추정치로, 제로에너지 건축 활성화를 이끌 정부의 지원책이 요구된다.
정부가 2021년 10월 발표한 이 시나리오는 2050년 기준 신축 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축물 1등급을 100% 달성하고, 기존 건축물의 경우 해당 시점까지 그린 리모델링을 100%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건산연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완벽히 이행하기 위해 전체 건축물의 97%를 차지하는 민간 건축물에 대한 녹색 건축 활성화를 이끌 추가 인센티브 지원 정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에 드는 공사 비용은 일반 건축물 대비 30%가량 비싼데, 현 인센티브 제도로는 이를 메우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재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등급에 따라 용적률 등 건축 기준을 최대 15% 완화하며 취득세 최대 20% 감면,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20%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건산연은 또 그린 리모델링 역시 민간 건설사의 공사비 대출 이자만을 지원하고 있어 충분한 유인책이 되기 어렵다고 짚었다.
이홍일 건산연 연구위원은 "민간 건축물의 제로에너지 건축과 그린 리모델링 추진 여부가 건물 부문 탄소중립의 핵심이므로 실효성 있는 활성화 대안이 필요하다"며 "제로에너지 건축과 그린 리모델링을 시행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필요한 만큼 시장에 자율적으로 맡기면 시장실패 가능성이 크므로 정부의 개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로에너지 건축과 그린 리모델링은 탄소중립 달성뿐 아니라 기술혁신, 일자리 창출, 주거환경개선, 소득재분배와 같은 사회경제적 효과도 기대된다"며 "정부의 추가적인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고 향후 시장 성장에 대비한 기업의 전략적 대응도 준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