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정부가 실손보험 보장범위를 합리화해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실손보험이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비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과다한 보상으로 보상체계의 불공정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실손보험 상품 개발·변경 시 사전 협의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조 장관은 "공사보험 연계를 강화하고 실손보험 보장범위를 합리화해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겠다"며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한 비급여 가격보고 제도와 환자 편의를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실손보험 개선안은 현재 구성 중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2000명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 의료계가 대안을 제시하면 열린 자세로 대화하겠다고도 언급했다.
조 장관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과학적 연구에 근거해 꼼꼼히 검토하고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통해 도출한 규모"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더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면서도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확고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의료계와 대화하고 설득하겠다"며 "정부는 각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구성안을 마련하고 의료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진료지원(PA) 간호사의 교육을 강화하고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조 장관은 "현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9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2700명이 추가로 충원될 예정"이라며 "개별 병원별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이달 중순부터는 대한간호협회에 위탁해 표준화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제도화를 위해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