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윤석열 정부 대표 경제정책통인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금융정책당국 수장으로서의 자질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야당을 중심으로 경제실패 책임을 묻는 질타성 발언이 이어졌다. 김 후보자는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등 금융시장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겠단 의지를 밝히는 한편, 자본시장 등 산업 발전을 위한 과감한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野, 레고랜드·PF 늑장 대응 질타···金 "당시엔 최선"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대출 연체율이 치솟으면서 건전성 문제까지 불거지자 야당 의원들은 윤 정부에서 경제금융정책을 이끌어온 김 후보자에 대해 책임론을 꺼내들었다.

김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당선인이던 시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돼 경제관련 국정과제를 구현했으며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을 역임했다. 이후 지난해 8월 기획재정부 1차관을 맡았으며 이달 초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됐다.

특히, 이날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경제금융비서관을 맡을 당시 발생했던 레고랜드 사태, PF 부실리스크 등에 대한 늑장 대응을 두고 질타가 이어졌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PF 리스크의 단초가 된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해 "김 후보자가 청문회 서면질의서에서 레고랜드발 금융시장 불안을 조기에 안정시켰다고 답변했는데, 당시 처음 사태 발생 후 정부의 대응책이 3주가 지나 나왔다는 점에서 오히려 대응이 늦었던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용만 더민주 의원은 PF와 관련해 "지난해 4월부터 PF 리스크 대응을 위해 대주단 협약을 시행하고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의 조치를 시행했는데 이게 오히려 부실 사업장을 감추는 역할을 했다"며 "이후 올해 5월부터 만기연장 조치 등을 강화했는데, 정부의 땜질식 처방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관련해 김 후보자는 "레고랜드 사태 때 처음 ABCP 부도가 난 후에 관계기관, 시장관계자들과 몇차례 회의를 했는데 당시에는 바로 큰 대책을 투입할 정도는 아니라는 게 중론이었다"며 "사후적으로 지금 봤을 때 대응이 더 빨랐으면 좋았을 것이란 평가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 바"라고 답했다.

PF리스크를 초기에 강하게 잡지 못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김 후보자는 "지난해의 경우 고금리가 오래가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나름의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만기연장 등을 하면서 오히려 충격을 줄이는데 주력을 했던 것"이라며 "근데 생각보다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부실이 이연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올해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전세계가 고금리, 고물가 등 유례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상당히 잘 버텼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국민 개개인의 삶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세 '폐지' 견지···가상자산 활성화는 '신중'

이날 청문회에서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한 김 후보자는 그 일환으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여러차례 강조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올린 수익이 일정 수준을 넘은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자본시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이유로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 내에서는 의원들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금투세 폐지는 부자들을 위한 감세 조치가 될 것이란 게 폐지를 반대하는 측의 주장이다.

관련해 김 후보자는 "금투세는 세금을 내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금투세로 인해 주식 매도가 일어나면 금액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투자자라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며 "부자 감세보다는 투자자를 위한 감세라고 보고 있고 금투세는 자본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행업 경쟁 촉진을 위해 하반기 제4 인터넷전문은행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은행업 경쟁 촉진의 한 차원에서 인터넷은행 추가 설립이 발표됐고, 기존 인터넷은행과 관련한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며 "취임한다면 인가나 심사 기준을 검토해서 하반기에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반면, 가상자산 투자 활성화의 경우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가상자산 시장의 향후 성장성을 보고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법인·기관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등의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김 후보자는 "금융시장과 가상자산 시장은 다르게 봐야 하지 않나 싶다"며 "과거 가상자산 시장에서 혼란을 겪었던 과정을 생각해보면 투자자 보호에 조금 더 우선 순위를 두고 가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논란 된 두산밥캣·경남은행···"제도 개선 검토"

청문회에선 최근 사업구조 개편을 발표한 두산그룹과 횡령 이후 전 직원에 대한 성과급 환수를 결정한 BNK경남은행 등 개별 기업들도 논란의 대상이 됐다.

두산그룹의 경우 최근의 사업구조개편 방안이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두산그룹은 두산로보틱스와 두산에너빌리티 간 인적분할·합병,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간 포괄적 주식교환 등을 통해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의 완전자회사로 이전하는 사업구조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그룹의 캐시카우인 두산밥캣과 적자기업인 두산로보틱스의 기업가치가 거의 동일하게 평가돼 소액주주들이 크게 반발했고 정부의 기업밸류업 프로그램 활성화에도 찬물을 끼얹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청문회에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두산밥캣은 지난해 매출이 10조4000억원, 영업이익도 1조원 이상을 낸 우량기업인데 두산로보틱스는 매출이 겨우 500억원에 불과하고 영업이익도 적자를 기록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산밥캣 1주당 두산로보틱스 0.63주의 비율로 합병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두산그룹이) 왜 이렇게 결정했고, 이 과정에서 어떤 편법이 있었는지는 다 알지 못하지만 시장의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이를 추진하는 기업에서 주주들에 대한 소통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제도적으로 고칠 부분이 있을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BNK경남은행의 경우 3000억원 규모 횡령으로 순이익 줄어들자 직원들의 성과급을 환수하는 방식으로 메우려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앞서 이달 초 경남은행 이사회는 경남은행 소속 임직원 2200여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0만~200만원 가량의 기 지급된 성과급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관련해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경남은행에 직원 성과급 환수 조치 이유를 묻자 금융당국에서 이러한 조치를 원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며 "이러한 지침을 세운 적이 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해당 건은 경남은행 이사회가 결정했다고 들었다"며 "금융위원회가 그런 원칙을 세울 리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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