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피해기업 지원 한도 '5000만→1억5000만원' 확대
![지난달 18일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열린 '검은 우산 집회'에서 큐텐 구영배 대표, 티몬 류광진 대표, 위메프 류화현 대표 사진이 퍼포먼스를 위해 준비된 박에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news/photo/202409/532062_286662_2748.jpg)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정부가 티몬·위메프뿐 아니라 인터파크쇼핑·AK몰의 정산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판매기업들에 대해서도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9일부터 인터파크쇼핑 및 AK몰의 정산지연으로 피해를 본 기업들에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정책금융기관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결과 현재까지 두 기업에 대한 미정산 규모는 약 800억원으로 파악된다.
◇기존 대출·보증 최대 1년간 만기연장·상환유예
인터파크쇼핑·AK몰의 정산지연으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정산지연 기간인 7월 이후 매출이 있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전 금융권 내 사업자 또는 법인대출이 지원 대상이다. 단, 사업자와 관계없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된다. 해당 e-커머스에 입점한 기업이 홈페이지 내 판매자 페이지를 통해 7월 이후 매출사실을 입증할 경우 폭넓게 지원할 예정이다.
또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 받으려면 원리금 연체,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단, 인터파크쇼핑·AK몰 미정산으로 예상하지 못한 자금경색이 발생, 불가피하게 연체한 기업을 위해 이번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는 7월 10일~9월 9일 발생한 연체가 있어도 지원할 계획이다.
◇기은·신보, 기업당 최대 30억원 유동성 공급···소진공도 지원
IBK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9일부터 유동성지원 대상을 기존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피해기업에서 인터파크커머스·AK몰 피해기업으로 확대한다.
기은·신보 프로그램은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업체당 3억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해 최대한 공급하되, 3억~30억원 구간에는 기업당 한도사정을 거쳐 일부 금액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소진공 프로그램도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1억5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소진공은 직접대출로 지원, 피해금액 내에서 최대한 공급한다.
미정산 피해를 입은 기업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소진공·중진공은 2.5%로 일괄 금리를 인하했다. 신보-기은 프로그램도 부담 경감을 위해 최저보증료 적용(0.5%), 금리인하(3.3~4.4%) 등을 시행하고 있다.
기은·신보 프로그램은 전국 99개 신보 지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소진고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집행한다.
◇지자체 지원 프로그램, 피해 큰 기업 중심으로 개선
지자체별 자체 지원 프로그램도 피해 규모가 큰 기업을 중심으로 확대 개편됐다. 먼저, 서울시는 이커머스입점피해회복자금의 기업당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도 3.0%에서 2.0%로 인하한다.
경기도는 e-커머스 피해지원 특별경영자금을 피해규모가 더 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배분할 계획이다. 현재 1000억원의 자금배분(중소기업 200억원·소상공인 800억원)을 피해가 크고 수요도 더 많은 중소기업을 중심(중소기업 900억원·소상공인 100억원)으로 개선한다.
◇'티메프' 1559억원 만기연장·상환유예···정책금융 1336억원 집행
지난달 7일 시행된 티몬·위메프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프로그램은 지난 4일까지 약 한 달간 1559억원(1262건) 규모로 지원됐다.
또 정책금융기관은 티몬·위메프 피해기업에 대해 총 1336억원(891건)의 유동성을 공급했다. 이는 총 신청액(2735억원)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다. 소진공·중진공은 직접대출방식으로 2.5% 단일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평균 대출금액은 중진공 2억9000만원, 소진공 3800만원으로 나타났다.
또 시장에서 조달된 금리를 활용, 이용기업별 금리가 다른 기은·신보 프로그램의 실행실적을 분석한 결과 평균 대출액은 약 3억600만원, 최고 대출액은 30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자금을 적극 활용한 결과 최저금리 3.3% 사례를 포함해 평균 3.95%의 낮은 금리로 제공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피해금액이 큰 기업들의 유동성지원프로그램 사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긴급대응반을 통해 1억원 이상 고액피해기업에 대한 밀착관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