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사업관리로 공공임대주택 신속 공급해야"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 승인을 받은 지 3년이 지났는데도 착공하지 못한 임대주택이 4만가구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미착공 물량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사업 승인을 받고도 착공에 이르지 못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물량은 6만8329가구였다.
또 이를 위해 지원된 재정은 1조6000억원을 웃돈다.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LH가 직접 재원을 조달해 건설한 후 개인에게 임대하는 주택으로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 △공공임대 주택이 포함된다.
미착공 물량 6만8329가구 가운데 △국민임대는 9456가구 △영구임대는 3558가구 △행복주택은 2만2938가구 △통합공공임대는 3만1698가구 △공공임대는 679가구였다. 사업 승인 이후 착공까지 걸리는 물리적 시간을 고려해 사업 승인 후 3년이 지났는데 착공하지 못한 건설형 임대주택을 살펴보면 총 3만9245가구로 전체 미착공 물량의 57.4%를 차지했다.
손명수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아주 중요한 자원인데, 사업 승인 3년이 경과하고도 착공되지 못한 것은 문제"라며 "원인을 파악하고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 조속히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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