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국내 전문가들이 밸류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주주간의 이해상충을 해소할 수 있는 내용의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아 주장했다.
7일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주최로 열린 '일본 거버넌스 개혁 추이와 2025년 전망, 한국에 시사점은?' 세미나에 참석해 "바람직한 기업 지배구조는 기업이 중장기 비전과 목표를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구성원이 견고한 관계를 형성하고, 주주와 경영진, 이사회 등의 이해관계자가 이해를 일치시키는 구조"라며 "이 같은 방향으로 제도나 법이 개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배임제 완화를 전제로 한 상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며, 상장기업에게 이사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의 거버넌스 코드를 준수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며 "또 거버넌스 코드 이행, 유동주식 비율 등을 상장 유지조건으로 부여하고, 상장폐지 기준을 강화해 좀비기업을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점검 및 평가 의무를 강화하고, '지배구조 개선' 목적 펀드를 새로운 투자 클래스(class)로 두고, 운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본에선 자본비용 분석 및 자기자본이익률(ROE) 비교를 통한 자본·자산 재배치 전략을 강조하고 자본비용 감소 전략을 제시할 것을 권고하지만, 국내에선 일부 금융회사를 제외하고 자본비용에 대한 언급이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밸류업 공시에 참여한 기업들 중 다수가 코스피에 상장된 대기업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지난해 말 기준 밸류업 공시 기업 중 코스피 기업은 83개로 전체의 88.3%를 차지했다. 반면 코스닥 기업은 11개사에 불과했다.
이 연구위원은 "향후 중소, 중견기업 및 코스닥 상장기업들의 밸류업 공시 참여가 필요하다"며 "더불어 시가총액 30% 내외를 차지하는 삼성그룹의 밸류업 참여도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일본을 '거버넌스 개선' 성공 사례로 지목했다. 앞서 일본의 거버넌스 개혁은 지난 2014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시작으로 2015년 거버넌스 코드 도입, 2023년 도쿄증권거래소(TSE)의 밸류업 정책, 경제산업성(METI)의 기업 인수 가이드라인 발표까지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다. 그 결과 지난해 코스피 지수가 9.63% 하락한 것과 달리, 일본 증시의 대표지수인 닛케이225 지수는 19.22% 상승했다.
김우진 서울대학교 교수는 "일본 거버넌스 개혁은 복수상장이 문제라는 인식에서부터 시작했는데, 국내에선 상장사의 20% 가량이 모자기업이 동시상장 돼 있지만 이에 대한 문제의식도 여전히 부족하다"며 "일본과 달리 국내는 가족기업이 상당수란 문제가 추가로 있기 때문에 지배주주와 이해주주의 충돌을 해결하고 밸류업을 유인하기 위해 경영진의 밸류업 관심 및 상법 개정,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