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친(親) 디지털자산 기조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암호화폐 규제 완화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과 달리 한국 금융당국은 암호화폐에 대한 '보호' 기조가 강해 관련 논의가 크게 진전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토큰증권 입법화는 암호화폐 보다 다소 낮은 관심으로 인해 뒷전으로 밀려나는 모양새다.

이에 전문가는 글로벌 스탠다드의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관련 입법을 신속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 관련 정책을 검토할 실무그룹(워킹그룹) 신설을 지시했다. 취임 3일 만에 일어난 일이다.

앞서 지난해 7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지구의 가상화폐 수도이자 비트코인 강대국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한 바 있어, 미국의 친 가상화폐 기조는 명확하다. 그는 부인과 함께 밈코인을 제작하기도 했다.

행정부의 구성 자체도 친 가상자산 인사들로 전면 배치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정보효율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DOGE) 공동 수장으로 임명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정책이 입법화될 가능성도 크다. 현재 119대 미국 의회(2025~2026년)는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이다. 118대 의회에서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을 주도한 하원의원들도 모두 재선에 성공했다.

반면 국내는 아직 관련 입법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기존 금융당국은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가상자산 가격이 단기간에 크게 급등하고 있고,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크다"며 "주식시장은 우리 경제 선순환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모두 인식하고 있지만, 가상자산은 실질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최근 미국에서 암호화폐에 대해 우호적인 기조를 보이자, 김 위원장도 다소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그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별도 규율 체계를 마련하고, 가상자산 발행과 상장을 규율하는 '2단계 입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호적인 태도는 암호화폐에 한정돼 있다. 토큰증권의 경우는 언급조차 되지 않는 분위기다. 토큰증권 관련 가이드라인은 2022년에 발표되었고, 곧 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에 증권사들은 TF를 조직하고 업무협약(MOU) 등을 통해 관련 사업 준비를 마친 상황이었다. 하지만 22대 국회에서 법안이 폐기되었고, 23대 국회에서는 탄핵 정국과 조기 대선으로 인해 상반기까지 토큰증권 관련 입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은 "국내에서 디지털자산 시장의 발전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디지털자산 관련 제도를 신속히 정비하고 입법 작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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