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 재조사에 나선 가운데 신한·우리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국민·하나은행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이날 현장조사는 공정위가 지난해 재심사 명령을 한 '4대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과 관련한 재조사가 목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 전원회의(법원 1심 기능)는 지난해 11월 4대 시중은행의 LTV 정보 교환 담합 심의에서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있다며 재심사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관련해 공정위는 지난 10일부터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LTV는 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때 대출 가능한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로, 은행은 아파트·토지·공장 등 부동산과 250개 시·군·구별로 LTV를 다르게 매긴다.
공정위는 4대 은행이 7500여개 달하는 LTV 정보를 사전에 공유해 이 비율을 10%p(포인트) 가량 낮춰 잡아 대출한도를 제한하고 시장경쟁을 막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은행권은 LTV 정보 공유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일로,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부당하게 이자를 벌어들이려면 오히려 대출을 더 내줄 수 있도록 LTV를 올려 잡아야 하는데, 오히려 낮췄던 만큼 공정위의 '부당이득' 논리는 맞지 않다는 게 은행권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