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0년에도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지원을 지속하기로 했다.
다만 재정 수지 악화를 감안해 중기적인 시각에서 재정 건전성을 안정적인 수준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2010년 예산안 편성지침,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지침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성장 잠재력 확충을 지원하고 세출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용걸 재정부 제2차관은 브리핑에서 "이번 예산 편성 지침은 위기 이후에 기회를 선점하는 것과 재정건전성을 확보한다는 핵심 목표를 위해 마련됐다"면서 "어디에 중점을 둘지는 내년 경제 전망에 달렸으며 7~8월이면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내년에 연구개발(R&D) 확대,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녹색성장, 신성장동력, 지역발전대책 등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재정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연구개발 재정 투자를 2012년까지 올해 대비 1.5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4대강 살리기 등 이미 발표된 국책과제에 대한 투자는 차질없이 지원되며,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농산물 가격 안정 및 농식품 수출이 확대된다.
급수 취약지역에 대한 먹는 물 공급 지원이 확대되며, 의료.전시컨벤션 등 차별화된 관광콘텐츠 개발이 촉진된다.
하지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일자리 나누기 및 만들기 사업은 경제 여건에 따라 축소되며, 초·중등교육 분야에 대한 한시적인 국고지원 사업은 향후 지방교육 재정으로 돌리기로 했다.
세출 구조조정도 본격 추진된다.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성과가 낮은 사업은 축소 또는 폐지되며 모든 재정 사업이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된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정과제 위주로 투자 우선 순위가 재조정된다.
계속 사업은 완공위주로 투자하며 신규사업은 세출 구조조정 및 재원 대책 마련 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 등 각종 재정사업은 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낭비와 누수를 방지하기로 했다.
재정건전성 관리 방안으로는 기금.특별회계의 여유 재원 및 민간 자본을 최대한 활용하고, 정책 효과의 수혜자가 한정되는 사업은 수익자 부담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2010년부터는 광역경제권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가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로 개편되며, 예산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성인지(性認知) 예산서가 국회에 제출된다.
이밖에 향후 재정의 경직성을 막기위해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을 국회에서 심의.의결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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