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페인 실효성 없다...용도변경등 논의.

그간 지속적으로 진행해온 휴면예금 찾아주기 캠페인에도 불구, 2000년이후 휴면계좌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은행 수익으로 편입되는 금액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고객지급금은 소폭으로 늘어나는데 그쳐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소속 오제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6월 현재 하나은행, 수협, 농협을 제외한 15개 국내은행의 휴면계좌 좌수는 2천449만1천250좌에, 금액은 940억28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잡수익 처리금액과 고객 환급 금액만을 공개한 하나은행과 수협, 농협을 포함한 18개 은행에서 자체 수익으로 처리한 금액은 전체 휴면예금의 60%에 해당하는 561억7천727만원에 달한 반면 고객에게 지급된 금액은 45억8천326만원으로 4%에 불과했다.

은행별는 외환은행이 560만1천188좌에 225억2천735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액으로는 국민은행이 191만6천837개의 좌수에 182억2천7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은행들의 휴면예금 잡익편익 금액은 2000년 651억원, 2001년 873억원, 2002년 941억원, 2003년 1천827억원 등 해마다 급증해 왔으며, 올 상반기에도 제일 외환 등 5개은행(연말 일괄 처리)을 제외한 잡익편입금액이 561억원에 달했다.

반면 고객에게 돌려준 휴면예금은 2000년 52억원, 2001년 51억원으로 줄어들었으나, 휴면예금찾아주기 캠페인이 시행되던 2002년 62억원, 2003년 87억원으로 소폭 증가하기 시작해, 올 상반기 45억원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는 있다. 그러나 은행 잡익편익되는 금액대비 증가세가 크지 않아 은행들의 ‘휴면예금 찾아주기’캠페인이 형식적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정무위소속 국회의원 20명은 금융기관이 휴면계좌의 예금지급청구권 시효(5년)가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예금 계좌 존재 사실을 예금자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휴면예금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휴면예금 찾아주기 캠페인은 실효성이 적은 것이 사실”이라며, “시중은행에 잡익처리되는 금액의 용도를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게 현실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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