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 핵심주거정책 '실패' 여론도 거세
[서울파이낸스 이승연 기자] MB정부의 핵심주택정책인 보금자리주택사업이 또 다시 삐걱거리고 있다.
당초 시장에서는 이달 중 5차 보금자리지구 제안을 예상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토해양부에 지구 제안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 관계자는 "사실상 보금자리지구 선정 일정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며 "주택지 물색을 위해 LH와 관계자들이 협의 중인 단계"라고 전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보금자리주택사업 좌초설에 대해서는 "정책사업인만큼 신중하게 입지를 물색하는 과정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국토부의 이런 해명에도 보금자리주택 사업추진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체계적 개발을 요구하는 지자체와의 갈등, 125조원에 달하는 LH의 막대한 빚이 발목을 잡으며 토지등소유자와의 보상문제가 여전히 암초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LH가 보금자리주택과 관련해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은 지난해만해도 총 7조5700여억원이다. 그러나 실제 착공한 보금자리주택은 지난해 1만6000여채로 2007년 11만채와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결국 LH에 투입된 혈세가 부채해소에 고스란히 투입되는 것 아니냐"며 "친 서민 핵심 정책 사업을 무리 없이 진행하기에는 추진 동력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큰 문제는 LH의 재무상황이 열악해 기존 사업장 토지등소유자와 보상문제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보금자리로 지정된 17곳 중 보상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곳은 상당수로 그 중 하남미사지구의 경우 지난해 3월 보상공고 이후 총 보상액수를 두고 LH와 첨예한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하남미사지구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해 3월 보상공고 이후 1년에 걸쳐 채권보상, 현금보상을 해준다고 약속 해놓고 보상시기를 계속 미뤘다"며 "이제 와서 헐값으로 보상금액을 제시했기 때문에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때까지 보상을 거부할 것이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올해 정부가 내세운 보금자리주택 공급목표는 21만채에 달하지만 실제로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존에 지정된 지구사업만으로도 벅찬 상황에 신규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한편 MB정권 핵심 주거정책인 보금자리주택사업이 이미 좌초했다는 비판 여론도 거세지고 있다.
2007년 '반값아파트'라 불리며 청약열풍을 가져왔지만 일부 인기지역을 제외하고는 미분양이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
또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프리미엄이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주택소유자에게 돌아간다는 문제와 함께 민간 분양시장의 앞길을 가로막는다는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보금자리사업으로 소요하는 토지보상비는 연간 20조원으로 어마어마한 부채에 시달리는 LH가 감당하기에는 녹녹치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악재가 잇따르며 보금자리지구 선정작업이 늦어지자 현 정권의 친(親)서민 주거정책이 결국 실패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거세다.
반면 전문가들은 조금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보금자리주택사업이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도중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보상 문제 등 여러 가지 이해문제가 얽혀있어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될 가능성은 있어도 MB정부의 핵심주택사업인 만큼 정부가 이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