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부총리 강행 시사...아직까진 비관론 우세

최근 국정감사에서 방카슈랑스 제도 연기 문제가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이번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공히 방카슈랑스 확대로 보험사 연쇄 도산은 물론 보험료 인하 효과 전무, 부당 판매 등 부작용이 속출, 제도 도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정작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는 방카슈랑스 제도를 예정대로 도입할 것이라며 초강수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제도 연기 가능성이 희박한게 아니냐는 비관론이 우세한 상황이다.

설계사 조직 붕괴-보험사 경쟁력 약화 초점
이번 국감에서는 방카슈랑스 시장 확대에 따른 설계사 조직 붕괴에 이은 보험사 경쟁력 약화 논란이 가열됐다. 특히 그 동안 손보사 자동차보험에서 생보사 보장성보험 판매에 따른 보험사 연쇄 도산에 초점이 맞춰져 눈길을 끌었다.

지난 12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우제창 의원은 “방카슈랑스 시행 이후 은행계 보험사의 판매실적은 2천304% 증가한 반면 중소형 보험사의 판매는 20%가 감소했다”며 “2단계 보장성보험 판매 허용시 설계사의 대량실업이 불가피하므로 방카슈랑스의 도입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방카슈랑스 도입후 설계사의 대량실업(30~70%)이 초래된 외국의 경험에서와 같이 국내에서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대량실업이 예상된다”며 “1단계 시행과정의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방카슈랑스 제도의 2단계 시행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김양수 의원은 “방카슈랑스 보장성보험이 개방될 경우 방카슈랑스의 급격한 시장잠식으로 신계약의 유입이 급감, 보험사의 경영여건이 악화되면 6년후에는 보험사 8개 정도가 퇴출되면서 공적자금 소요액이 10조-23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도 도입 취지 놓고 설전 꺾기
이날 국회 정무위의 금감위,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전병원 의원은 “방카슈랑스 도입 초기 은행들은 보험료가 15% 정도 낮아진다고 강조했으나 인하효과가 전혀 없었다”면서 “방카슈랑스를 시행한 은행들은 사업비를 보험사에 전가하거나 막대한 판매 수수료를 챙기는 등 부작용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은행들은 ‘저렴하고 편리하게 보험상품을 살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론 대출상품과 끼워파는 ‘신종 꺽기’ 등 새로운 문제만 양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열린우리당 오제세 의원은 “방카슈랑스 도입후 은행에서의 보험끼워팔기가 문제가 되고 있으나 이에대한 금융당국의 과태료처분 등이 전혀 없어 감독소홀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지난 2003년 9월부터올해 8월까지 은행별 방카슈랑스를 통한 보험계약자 중 대출고객 비율이 전북은행 60.4%, 대구은행 48.0%, 외환은행 27.8%, 한미은행 16.8%, 하나은행 10.6% 등으로 이 중 상당수는 대출관련 보험끼워팔기라고 보여진다”고 꼬집었다.

정부 ‘2단계 방카슈랑스 예정대로 시행’
국감에서 방카슈랑스 연기 필요성이 재기된 반면 재경부의 입장이 확고해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재경위 국감에서 “방카슈랑스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실사해 2~3단계 상품 판매에 대한 저항없이 합리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정부가 당초 일정을 정해 발표한 것을 문제점이나 시행결과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기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방카슈랑스 시사 가능성을 내비췄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방카슈랑스 자동차보험에 이어 보장성보험 판매에 따른 보험사 연쇄 도산이 중점 부각된 만큼 일말의 제도 연기 가능성도 남아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손보사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재무건전성이 취약한데다 보장 내용이 복잡하다는 점 등으로 연기쪽에 좀더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