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승연 기자] 보상문제로 답보상태를 거듭하고 있는 파주 운정지구 국책사업이 갈피를 못 잡고 있다.
LH가 사업재조정을 단행, 파주 운정지구가 재조정 발표지역에 제외되며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파주시 교하읍 와동리 일대 695만㎡에 3만2000 가구를 건설하는 운정3지구 택지개발사업은 2007년 6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며 시작됐다.
2009년 7월 보상 개시를 앞두고 LH의 사업 재검토 선언으로 중단되면서 4년 가까이 보상을 못한 토지등소유자(1706명)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토지 수용 대상 주민 1706명 가운데 1045명이 모두 8080억원의 금융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불어난 대출 이자와 이를 갚기 위해 끌어들인 사채까지 합치면 총1조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보상가구가 2600가구인 점을 감안하면 가구당 5억원이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구역에서 토지등소유자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부동산에 대한 경매처분도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경매처분 건수가 2007년 132건에서 2008년 243건, 2009년 406건, 지난해 806건으로 매년 2배 가량 증가하고 있다.
파주시 운정3지구 재개발 사업이 답보상태를 거듭하고 있는 이유는 LH의 자금난과 함께 사업성이 낮다는 분석에서다.
LH의 부채 규모가 지난해말 기준 125조원. 하루 이자만 100억원에 달하는 상황인데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겠냐는 의문이다.
또 행정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것도 약점이다. 지난 2008년 12월 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파주시 운정 3지구는 3년 이내에 국토부로부터 실시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즉 올 연말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파주시는 LH, 운정3지구 비상대책위원회, 황진하 국회의원으로 이뤄진 4자협의체를 구성하며 해법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들은 8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내달 15까지 상환대출을 포함한 금융구제방안을 마련하자는데 합의했다.
이를 위해 LH측 3명, 주민대표 3명, 파주시 3명, 황진하 국회의원 측 2명 등 모두 11명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했다.
다음 주부터 사업성 확보를 위한 원가절감 방안 협의 등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하지만 협의체 구성과 합의 사항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미지수라 주민들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다.
LH 관계자는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사업 재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4자 협의체 구성으로 협의를 통해 원가절감 등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