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구조안정성 확신할 수 없다"
[서울파이낸스 신경희기자] 6일 국토부가 공동주택 구조안정성을 이유로 리모델링 수직 증축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가구 수 확대에 따른 일반분양 허용 여부를 원천 차단한 것이다.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입주자들은 국토부 입장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수직증축이 불허되면 분담금 전액이 조합원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제도개선을 통해 리모델링 사업 정상화를 바라던 현장이 충격에 빠진 이유다.
국토부는 수직증축이 학술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한 동만 잘못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구조안정성 문제를 확신할 수 없어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반분양이 허용되지 않으면 리모델링 공사비 전액을 조합원이 부담해야 한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시작한 사업이 주민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일산 주엽동 강선마을의 중개업소 관계자는 "그간 녹물과 침수, 잦은 엘레베이터 고장과 주차장 부족 등으로 고생했던 노후 아파트 주민들이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며 "정부는 주민들의 고통을 알고 불허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범수도권 리모델링연합회 관계자는 "국토부가 제도개선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며 "구조안정성을 이유로 들었지만 일반분양을 수익사업으로 치부한 결과"라고 성토했다.
최근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리모델링 가구 수 증가를 허용하면 자산증식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발언했다. 국토부가 수직증축 불가를 이미 정해놓고 물타기를 했다는 게 관계자의 부연설명이다.
전학수 대치2단지 리모델링조합 조합장은 "수직증축은 사익사업이 아닌 분담금을 줄여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번 국토부 결정으로 실망매물이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분당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위축된 부동산 시장에서 사업성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면 리모델링 사업 자체가 위태해진다"며 "매도를 미루던 물건이 조금씩 방출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 역시 "해당지역이 회복 기조를 보이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며 "실망매물이 대거 쏟아지는 등의 파급효과는 크지 않아도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는 전망을 내놨다.
현재 서울 수도권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아파트는 32개 단지, 1만8577가구다. 수직증축 불허는 이들 사업장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김 본부장은 "노후고층단지의 리모델링 사업이 이미 보류, 중단됐었기에 이번 불허 방침으로 사업 진행이 불투명한 초기 단계 사업장이 타격을 받을 것이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