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권고..."공사비도 과다산출됐다"
[서울파이낸스 온라인뉴스팀] 부산과 경남 거제를 잇는 거가대로 통행료가 검증없이 산출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통행료를 낮추라고 권고했다.
부산과 경남 거제 간 거리를 2시간 10분에서 50분으로 단축시킨 `거가대로'. 그러나 경차 5천 원에서 대형차 3만 원까지. 전국에서 가장 비싼 통행료와 40년에 이르는 긴 통행료 징수기간, 그리고 과다한 공사비용 등이 늘 논란의 대상이었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이 거제 시민들이 낸 `국민감사 청구' 감사 결과 현재 소형차 기준 1만원인 통행료를 8천 원으로 낮추라고 15일 권고했다. 통행요금과 통행량 사이의 수익성을 분석한 결과, 8천 원이 가장 적정하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감사원은 또, 거가대로 총공사비도 과다 산출됐다며 438억여 원을 환수하라고 결정했다. 따라서 MRG, 즉 최소운영수익도 낮출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즉, 경상남도와 부산시는 하루 3만 3백여 대인 기준 통행량을 122% 넘어야 민간사업자로부터 받을 수 있던 통행료 환수금을 110%만 넘으면 받을 수 있게 됐다.
감사원의 권고는 강제성을 띄지는 않지만 경상남도와 부산시는 조만간 민간 사업자 측과 협의해 감사원의 통행료 인하 등에 대한 권고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협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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