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주요제반시설 테러보험 가입 전무.
최근 주한 미국대사관이 테러단체의 목표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사관 주변 빌딩옥상을 폐쇄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알케에다 조직의 한국 겨냥 테러시도를 국가정보원이 공식확인하는등 우리나라의 테러에 대한 위험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 정작 테러의 주요대상이 되는 공관건물등의 경우 테러에 대한 대비책이 매우 미흡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주요공관건물의 경우 유동인구가 많은데다 국가에대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 테러의 표적이 되기 쉽지만 테러발생시 이들에 대한 보상등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테러는 보험사들의 면책대상인 만큼 별도로 테러보험에 가입이 필요하지만 정부에서 예산문제와 복잡한 절차상의 이유로 주요시설에 대한 테러보험가입을 하지않은데다 각공관들의 재산보험가입여부 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어 테러에 대한 국가 위험관리의식이 매주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해외 주재 공관건물의 경우 국가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어 가장 테러의 표적이 되기 쉬운 건물이지만 막상 테러 발생시 마땅한 대비책이 없어 이에 대한 안전대비책으로 테러보험 가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공관건물의 경우 각 나라별로 보험가입시 적용되는 법이 상이해 재산보험 가입여부확인이 어렵고 설령 가입 했더라도 테러는 보험회사의 면책위험이기 때문에 별도로 테러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

문제는 외교부에서는 공관들이 국유건물과 임차건물로 나뉘어져 있고 나라별로 이런 건물에 대해 적용하는 법이 다른점, 보험가입은 공관들이 자율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는 이유로 각 공관별 보험가입현황조차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외교부가 각 공관에 테러보험에 일괄가입하도록 지침서를 내릴 경우 모든 절차상의 문제를 맡아 테러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입을 권유했지만 외교부에서는 예산문제와 효율성이 낮다는 판단아래 보험 가입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의 해외주재 공관건물은 대사관청사, 대사관저 및 직원주택 등으로 현재 전쟁이 발발한 이라크를 제외하고 전세계 95개국에 135개 건물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교부 한 관계자는 “해외 주재 각 공관들의 경우 각 나라별로 법제도가 전부 다른데다 임차건물과 국유건물등으로 나누어져 있어 일일이 파악해 보험에 가입하기는 어렵다” 며 “특히 보험가입은 각 공관들의 재량이고 현재 파견된 직원들은 전원 일괄적으로 삼성화재 신변안전보험에 가입이 돼 있어 별도가입의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안다” 고 말했다.

하지만 각공관들을 이용하는 다른 유동인구들의 경우 적절한 보상책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 같은 상황은 국내의 주요 제반시설의 경우도 마찬가지. 유일하게 인천공항만이 삼성화재를 간사사로 엘지, 동양, 신동아등 4개의 보험사들이 공동으로 테러보험을 인수하고 있을 뿐 여타 공항이나 항만, 고속철도 등 테러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주요시설에 대한 테러보험가입 여부도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전국 관공서를 포함한 국유건물(1,667건), 병원(628건), 호텔(653건) 방송(96건)등에 대해서도 전혀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나 테러에 대한 위험관리 의식이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이나 일본 대사관의 경우 국가 차원에서 테러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며 “월드컵 때 테러에 대비 상품을 개발했지만 가입은 한건도 없었다. 정부의 위험관리의식 자체가 낮아 결국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김주형 기자 toadk@seoulf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