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전종헌기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범래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23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학자금대출이 신용평가사들의 평가기준에 장기부채로 인식돼 대학생들의 신용등급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학생들이 직장생활 초년생으로 사회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신용 상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따르면 2009년 5월(한국장학재단 출범)부터 9월 전까지는 한국장학재단의 대출 내역이 2금융권과 동일한 수준인 기타 업권의 대출로 분류돼 2금융권 대출 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신용등급의 점수 내지는 등급이 하락했다.
2009년 10월 이후 한국장학재단 대출은 1금융권 대출로 분류됨에 따라 대출시 신용등급의 점수 내지는 등급 하락폭이 감소(일반은행 대출과 동일하게 취급)했다.
그러나 현재 국민세금으로 은행은 대출 중계업무만 수행하는데도 대출을 받은 대학생 신용평가 시 신용등급이나 점수 하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들이 성실히 학자금을 상환해도 신용평가에 크게 반영되지 않아 졸업 후 사회생활에 금융상 불이익이 초래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대학생들이 직장생활 초년생으로 사회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신용 상 불이익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제2금융권(저축은행 등)은 문제가 더 심각해 대출시 무조건 신용등급이 하락한다. 저축은행 등에서 학자금 사용 용도 대출은 올 6월 말 기준 1840억원으로 높은 금리 부담과 더불어 장기부채로 평가돼 무조건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