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적발액, 상반기 1844억
"예방 노력 부족" 당국·업계 비판
[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강원지방경찰청은 지난 3일 요양급여비 17억1000만원을 편취한 A지역 3개 병원 원장 및 사무장 등 7명과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 140억원을 부당 지급받은 전·현직 보험설계사 72명 등 403명 등 총 410명을 보험사기 혐의로 검거했다. 금액으로나 인원으로나 역대 최대의 보험사기다.
병원원장 및 사무장 등은 환자 수 감소에 따른 경영 악화를 탈피하기 위해 통원치료 가능환자를 허위로 입원시켜 건강보험공단에 부당 청구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비를 챙겼으며, 보험설계사 등은 소비자들이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급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이처럼 해가 갈수록 보험사기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러나 정작 당국과 보험업계의 보험사기 억제를 위한 선제적 노력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보험사기 매년 '급증'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보험사기로 적발된 사람이 3만529명, 적발금액은 1844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동기대비 금액은 15.5%, 인원은 31.5%가 늘어난 것이다. 사기유형별로는 사고내용 조작 등 허위사고가 전체의 34.8%인 642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피해과장 327억원, 운전자 및 사고차량 바꿔치기 325억원 등 순이었다.
특히 가벼운 사고 피해를 과장해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까지 116억원이던 사기액이 올해는 같은기간 동안 223억원으로 92.4%가 늘어났다. 또 병원과 정비업체가 치료비나 수리비를 허위과장 청구한 것도 4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09.5%가 늘어났다.
국내거주 외국인 보험사기도 크게 늘었다. 적발금액 기준으로 2008년 상반기 4억2000만원, 2009년 8억5000만원에서 지난해 4억9000만원으로 절반 가량 줄었지만 올 상반기에는 12억9000만원으로 전년대비 세 배에 육박하는 수준을 보였다.
최근에는 손보업계가 휴대폰 분실보험 관련사기에 보험금이 누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1월부터 9월 기간 중 휴대전화 보험의 보험사고 발생건수는 28만9000건, 지급보험금은 1092억원(평균보험금 38만원, 손해율 131.8%)으로 전년대비 각각 302.3%, 186.0% 증가했다. 지난해 이후 휴대전화 분실사고로 2회 이상 보험금을 수령한 사람은 6000여명에 달하며 동일인이 최대 8번 수령한 경우도 확인됐다.
이에 금감원은 최근 2년간 휴대폰 분실 반복사례에 대해 중점점검에 나섰다. 특히 브로커·판매책 등이 신규 가입자에게 허위 분실신고를 유도, 신고된 휴대폰을 해외에 밀수출하거나 제3자에 매도하는 등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공조조사할 계획이다.
◇늑장대응·조사인력 미비
하지만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이같은 움직임이 '뒷북 대응'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금감원은 외국인 보험사기와 관련, 외국인 보험 청약시 질병 이력 등 알릴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보험청약서 변경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국인 보험사기의 경우 보험설계사나 전문 브로커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허위입원 및 진료비 부당청구 등 의료계 관련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정부 합동 '보험범죄전담대책반' 및 보건복지부·심평원 등과 협력해 자격정지 및 부당이득금 환수 등 행정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이 역시 어떠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현재 금감원은 허위·과잉진료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가 짙은 '사무장 병원'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확대키로 했다.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스마트폰 열풍에 따라 보험사들은 '쇼폰케어' 등 휴대폰분실보험을 새롭게 출시, 운영 당시 일부 이용자들이 고의 분실을 통해 스마트폰을 교체하는가 하면 보험을 악용해 스마트폰을 교체하는 방법들이 인터넷에서 돌면서 관련 보험사기에 대한 우려가 나왔었다.
이에 보험사들이 황급히 보험약관을 바꿔 보험사기 발생 가능성을 낮추려 했지만, 이미 가입한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재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당국은 당시에는 손을 놓고 있다가 보험사들이 보험료 인상에 나서자 지난달에서야 조사에 착수했다.
일각에서는 보험사의 자구노력 역시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사기는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보험사의 보험사기 조사인력은 크게 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2010년 3월 말 기준 37개 보험사의 사기조사 전담인력은 총 393명으로 최근 3년간 큰 변화가 없었다.
중소형사와 외국계 회사들은 대형사들에 비해 조직과 인력이 미비했다. 정인영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조사전담인력이 한 자릿수에 불과하거나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독립적인 조직이 존재하지 않는 회사가 많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보험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치게 된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 보험사들은 예방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당국과 타 보험사들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