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두차례 인상 '이례적'…주택용·농사용은 동결
[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이달 5일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4.5% 오른다. 한국전력이 이사회를 열고 평균 10%대의 요금 인상안을 의결한지 보름만이다. 결국 정부가 한해 두 차례나 전기요금이 올린 것이다.
지식경제부는 2일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요금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주택용과 농사용을 제외한 나머지 용도에 대한 인상안을 발표했다.
지경부는 서민부담과 물가상승, 한미 FTA에 다른 농업피해 등을 고려해 주택용, 전통시장용, 농사용 요금은 동결했다. 반면 전력소비량이 많은 산업용과 일반용 고압요금 등을 중심으로 인상했다.
용도별로 보면 산업용의 경우 고압요금 6.6％, 저압요금 3.9％ 등 평균 6.5％ 올랐다. 일반용은 고압 5.0％, 저압 3.9％ 등 평균 4.5％ 올렸고, 교육용과 가로등용 요금은 각각 4.5％, 6.5％ 인상됐다.
이번 인상에 따라 전기요금 원가회수율은 평균 90.9％로 종전 87.0％보다 3.9%포인트 높아지게 됐다. 당초 지난 8월 요금 조정 이후 전기요금 원가회수율은 90.3％ 수준으로 올랐지만 LNG, 석탄, 석유 등 발전연료가격이 오르면서 원가회수율이 다시 떨어졌다.
전기요금 체계도 일부 조정된다. 겨울철 전력피크 시간대에 높은 요금을 부과하고 적용대상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피크요금제 대상은 기존 1000㎾ 이상 1만3000호에서 300㎾ 이상 11만1000호로 대폭 늘어나게 됐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일각에서는 한전의 방만경영으로 발생된 과다한 적자 누적을 해소하기 전기요금을 올린 것이라고 주장한다.
업계 관계자는 "한전의 과다한 적자 누적을 해소하려는 의도 역시 뿌리깊게 자리하고 있는 주요 요소다"라며 "한마디로 가격을 올려 전력 과소비에 따른 전력난을 예방하고 한전의 적자 해소에도 보탬을 주겠다는 일석이조 노림수"라고 말했다.
지경부는 그러나 이날 발표에서 서민부담과 물가영향을 고려해 주택용, 전통시장용, 농사용 요금은 동결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나아가 전력을 많이 쓰고 에너지 다소비 구조를 개선해야할 산업용, 일반용 고압요금을 주로 인상했다는 데에도 주목해 달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LG디스플레이, 하이닉스반도체 등 해마다 수천억원의 전기요금을 내는 대기업의 의 추가 부담이 수백억원씩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지경부는 "서민경제를 고려해 주택용은 동결한 만큼 소비자물가 영향은 없으며 생산자물가가 0.116%포인트 오르고 제조업체 원가가 0.076%포인트 상승하는 정도"라며 산업계 부담 증가에 따른 영향을 과장하지 말 것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