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료 카드결제' 개입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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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집단행동에 당국 "문제 있다"

[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수수료를 둘러싼 보험사와 카드사간 '기싸움'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금융당국의 행보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와 카드사간 보험료 카드결제 논란에 중소형 생보사들까지 가세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현재 미래에셋생명은 보험료 카드결제 중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현재 검토단계로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보험료 카드결제를 중지하는 방향으로 카드사들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대한생명, 교보생명은 지난해 보험료 카드결제를 중단했으며, 올해 들어 ING생명, 푸르덴셜생명, PCA생명 등도 동참했다.

이외에도 알리안츠생명은 월납 보험료 중 처음 내는 보험료만 카드결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삼성생명은 삼성카드로만 순수보장성상품의 보험료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생보업계에서는 신한생명, 우리아비바생명, KB생명 등 은행계 생보사 및 중소형 생보사들만 카드 결제를 허용하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6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보험상품을 카드결제 금지 대상에서 제외했고, 수수료는 카드사와 보험사간 자율협의에 맡겼다. 이를 통해 카드사는 규모를 키울 수 있고 보험사는 가입자의 상품 중복가입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양측이 수수료를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보험사들이 늘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에 이어 카드업계와 보험업계 실무담당자들을 불러 관련 회의를 열었지만,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소자영업자를 비롯해 최근 현대자동차 수수료 인하 등의 논란이 불거지면서 보험사들도 자신들의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면서 "서민들의 불만이 높은 상황에서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조만간 보험료 카드결제 의무화 방안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직접 개입은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자율협의에 맡기기로 한지 채 1년도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상황이 악화되면 금융당국이 보험료 카드결제 의무화를 추진할 수도 있지만 시장에 맡긴지 1년도 안된 만큼 강제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만약 현 상태에서 의무화된다면 보험사들이 강력하게 반발할 것은 불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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