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서 공청회 개최
[서울파이낸스 양종곤기자] 지난달 31일 일명 '한국판 버핏세' 법안이 통과됐다. 주식 양도차익 과세 논의 등 주식 시장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되는 사안이다. 이에 발맞춰 주요 국회의원, 시민단체들의 법안 논의 움직임도 일고 있다.
4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오후 2시 국회에서 정동영 민주통합당 의원, 홍희덕 통합진보당 의원, 김성식 의원, 참여연대 공동주최로 '한국판 버핏세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에 대한 공청회가 열 예정이다.
공청회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참여연대측은 "일부에서는 일명 '한국판 버핏세'라 부르며, 마치 부자증세인 것처럼 표현하지만 실상은 본래 부자증세의 목적과 취지에 걸 맞는 '한국판 버핏세'라고 보기에는 과세대상과 세율, 세수효과가 극히 미미하다"며 "법인세나 상장주식 양도차익 등 정말로 꼭 필요한 부자증세는 제대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도 크다"고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예정된 강병규 인하대학교 교수는 ▲정부부문간 자원배분의 조정과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복지재정 확충 ▲복지국가 실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를 위한 조세체계 개편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과세표준 조정 및 세율 인상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의 강화 및 개발이득에 대한 환수체계 구축 ▲상장주식과 파생금융상품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등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참여연대 측 역시 ▲소득세, 법인세에 대한 기존 감세 일부 철회 및 최고구간 신설 ▲자본 이득에 대한 과세 강화 ▲편법적 부(富)의 대물림인 일감몰아주기근절 과세방안 도입 등 관련 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