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품목 40종 매일 조사
中企에 14조1000억 지원
[서울파이낸스 채선희기자]정부는 설을 맞아 농축수산물에 대한 물량을 늘리고 주요 품목 40종에 대해 매일 물가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14조원 가량을 풀기로 했다.
10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설 민생안정 지원대책'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발표하고 지난해 22개였던 설 점검 품목을 올해는 서민생활 밀접품목을 포함해 40개로 확대했다.
품목별로 보면 성수품목은 쌀, 사과, 배, 밤, 대추, 무, 배추, 쇠고기, 돼지고기, 달걀, 닭고기, 조기, 갈치, 명태, 고등어, 오징어, 이용료, 미용료, 목욕료, 찜질방이용료, 돼지갈비(외식), 삼겹살(외식) 등 22개이며, 생필품은 양파, 고추, 마늘, 밀가루, 설탕, 라면, 우유, 식용유, 맥주, 탄산음료, 두부, 휘발유, 경유, 등유, LPG, 도시가스요금, 화장지, 소주 등 18개 품목이다.
대책 기간 중에는 통계청이 40개 품목에 대해 매일 물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관 부처에 통보한다. 해당 부처는 수급파악 후 문제가 생기는 즉시 비축물량 추가방출 등을 통해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다.
16개 농축수산물에 대한 공급물량을 평상시보다 1.5배에서 6배까지 늘리고 과일류와 수산물 등 수급불안 품목은 계약재배 물량과 비축물량을 집중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설 전후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도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청과 금융기관을 통해 작년보다 3조4050억원이 늘어난 14조1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금융기관별로 살펴보면 한국은행 3250억원, 국책은행 2조8500억원(산업은행 4500억원, 기업은행 2조원, 정책금융공사 4000억원)이며 시중은행은 9조9000억원규모다.
중소기업청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도 각각 4000억원, 6400억원을 지원하게 되며 청년 창업과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책도 마련해 지역신보를 통해 신규 6500억원 · 만기연장 3500억원 등 1조원의 보증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0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을 정하고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관세 분할납부와 납부기한연장 등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기간'도 정해 임금체불자를 위해 조속한 청산을 촉구하고 체불근로자에는 생계비 저리대부, 무료법률구조를 통한 임금채권 확보 등의 지원책도 병행하기로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