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채선희기자] 한국은행이 가계와 중소기업의 부채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함께 공동검사에 나선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전날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채 문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공동 검사를 요청하는 방안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한은법에는 한은이 공동검사를 요구할 때 금감원이 30일 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금감원이 불응하거나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 수 없도록 정해져있다.
특히 이번 공동검사는 금융안정 기능이 추가된 한은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한은은 정기 검사에 앞서 부문검사를 먼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시장 영향력이 큰 시중 7개 은행을 묶어 동시 다발적으로 단기간 내 집중 실시하겠다는 것.
현재 업계에서는 국민ㆍ신한ㆍ우리ㆍ하나ㆍ기업ㆍ씨티ㆍSC은행 등 7개 은행이 거론되고 있다.
한은은 이번 공동검사를 통해 취약 가계와 중소기업 대출 중 취약부문에 대해 집중 조사한다는 계획이며 은행의 담보별, 만기별 대출 결정 방식은 물론 가산금리의 적정성 등도 따질 예정이다. 검사는 이르면 4월 초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한은 금융기관 분석실 관계자는 "부문검사와 정기검사는 그동안 실시했던 것으로 부문검사는 지난해 연말까지 10회 가량 실시했었다"며 "다만 한은법 개정 후 처음 실시하게 되는 검사에다 특별한 검사 도구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효과적 검사를 위해 내부에서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사를 통해 그 사안이 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지 여부는 판단하기 힘들고 개연성을 짚어보겠다는 취지"라며 "금감원과 공동으로 검사하는 만큼 대상 기관과 시기·인력 등에 대해 단독으로 결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더이상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