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정부주도 사업 영향 미미"
정권 교체 시 백지화 가능성도
[서울파이낸스 장도민기자]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3대 IT수출대국, 5대 콘텐츠 강국,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 50개 육성 등을 골자로 하는 '2020 범부처 IT전략'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IT업계는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24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전날 정부가 2020년까지 '초연결 시대를 선도하는 창의강국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한 10대 정책안을 제시했다.
정책안은 ▲IT융합 2단계 확산 ▲글로벌 SW 중견기업 50개 육성 ▲창의적 융합인재 확충 ▲청년창업 및 해외진출 지원 ▲100세 시대 스마트복지 구현 ▲교육 소외계층 격차 해소 ▲지능형 생활재난 안전망 구축 ▲전자정부 등 경험 공유 ▲글로벌 콘텐츠 강국 실현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육성 등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관 합동부처 R&D프로젝트(Giga KOREA 전략)를 추진할 예정이다.
'Giga KOREA 전략'은 네트워크, 단말기, 플랫폼 및 소프트웨어, 콘텐츠 및 서비스 등 IT가치 사슬 연결분야의 핵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2020년까지의 계획이다.
특히, 기가급 무선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하고, 홀로그래픽 컴퓨팅 구현, PC 1000만대 성능을 갖춘 컴퓨팅 파워와 서로 다른 플랫폼간의 클라우드 실현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올 하반기 산·학·연 및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범부처 협의회'를 구성해 IT정책대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이날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글로벌 IT시장 선점 기회로 활용, 지속적으로 IT강국 위상을 확립해 나갈 것"이라며 "기가코리아 전략 추진을 통해 향후 14년간 총 105조5000억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69만명이 넘는 고용창출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오해석 청와대특보도 "이번 '2020 범부처 IT미래전략'은 정권에 관계없이 실천에 옮기면 될 정도로 완성도를 높이려 노력한 작품"이라고 설명해 힘을 보탰다.
이처럼 정부의 중장기 정책안의 윤곽이 나왔지만 국내 IT업계는 실효성에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IT업계 한 관계자는 "IT산업을 주도하는 트렌드는 급속히 바뀐다. 현재는 신기술일지 몰라도 불과 3년 만에 사양산업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섣부른 제시가 아닐지 우려되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취지가 긍정적인 만큼 시도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면서도 "제시된 기본 틀이 변경될 수 있는 유동적 대안까지 제시되지 않아 아쉽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권교체 시 백지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증권사 IT담당 애널리스트도 "과거 전례를 봐도 정부가 나서서 제시한 산업정책이 성공한 경우가 드물다"며 "특히, IT분야의 경우 제조업체들이 산업의 변화흐름에 맞춰 이끌어가는 성격이 강해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