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금리 대체 및 경영평가서 NIM 항목 삭제
[서울파이낸스 이종용기자] 금융당국이 연내 시중은행의 금리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작업에 착수한다. 최근 논란이 된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는 단기 코픽스가 대안으로 꼽히고 있으며, 은행 경영평가에서는 순이자마진(NIM) 항목이 제외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전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현안 보고에서 CD금리를 대체할 단기금리지표 개발이 늦어졌다는 의원들의 질책에 대해 "코리보와 콜금리, 은행채, 통안채, RP 등 다양한 단기지표금리를 (CD금리 대체로) 검토하고 있다"며 "특히 단기 코픽스 개발 방안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기지표금리 변경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권의 CD금리 담합 여부를 조사하면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단기코픽스는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으로 스이는 코픽스 금리에서 장기 수신을 제외해 평균 만기를 3개월물로 단기화한 금리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만 단기 코픽스금리의 경우 조달여건 변화를 확실히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CD금리에 비해 금리 수준이 높고, 다른 금리의 변동에 연동되다보니 선행적이지 못하다는 단점도 있다. 또 CD금리와 달리 일별 고시도 쉽지 않다.
당국은 당장 CD 금리를 없애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해 CD 유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동시에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CD 발행과 유통 시장을 활성화 하는 방안을 동시에 검토 중"이라며 "CD 금리를 대체할 지표도 3~4분기중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학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CD금리체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린 상태다.
이와 별도로 금융감독원은 대출금리 부당 책정의 구실이 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은행 경영실태평가 기준을 바꾸기로 했다. 감사원은 최근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정할 때 지점장 전결로 정하는 가산금리를 불합리하게 높은 수준으로 책정한 사실을 적발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정무위 의원들이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려 순이자마진(NIM)을 확대해 은행 경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려 한다'는 지적하자 "은행 경영평가에서 NIM 항목을 삭제하겠다"며 해결책을 제시했다.
순이자마진이란 은행이 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의 차이(예대 마진)에 따라 얻는 이익에 유가증권 운용이자까지 포함한 전체 이자수익으로 도출하는 은행의 주요 수익성 지표 가운데 하나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작년 39조원대의 이자이익(이자수익-조달비용)을 올릴 정도로 충분한 예대마진을 누리고 있는데도 각 은행의 순이자마진율 등급을 대부분 '취약' 또는 '위험'등급으로 매기고 있다.
당국의 이같은 평가 기준은 은행들의 재무 건전성을 감안한 조치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독업무 규정을 바꾸려면 우선 금감원 자체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입법 예고안을 심의해야 한다"면서 "금감원장이 공식적으로 밝힌만큼 연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