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종용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선정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에 대한 국책은행의 금융지원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이 23일 공정위와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에서 건네받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지원내역'에 따르면 이 제도가 시작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국책은행의 금융 지원을 받은 모범업체는 전체 40곳 가운데 9곳에 불과했다.

이 기간 신용보증기금은 7개 업체에 30건(보증액 252억원)의 대출 보증을 섰으며 기업은행은 2개 업체에 10건(대출액 93억400만원)을 대출했다. 산업은행과 기술보증기금은 지원 실적이 없었으며 지원 신청을 한 업체도 없었다.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제도는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선정되면 각종 인센티브와 국책은행과 신·기보의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모범업체에 대한 금리 우대를 강화해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종용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