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LH, 신축다세대주택 매입사업 실적 저조"
[국감] "LH, 신축다세대주택 매입사업 실적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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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도심 내 신축다세대주택 매입사업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만가구를 목표로 추진 중인 LH의 신축다세대주택 매입사업에 지난달까지 1만3760가구가 신청했으나 매입확약을 위한 입지심사를 통과한 가구는 3550가구(17.8%)에 그쳤다.

심재철 의원에 따르면 올해 사업실적은 지난해 매입확약을 맺은 2843가구(14.2%)대비 다소 증가했다. 그러나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당초 목표치인 4만가구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경우 배정물량은 2만2150가구에 달하지만 지난달까지 344가구가 입지심사를 통과했으며 지난해에는 285가구만 매입확약을 맺었다.

반면 지방은 수도권보다 실적이 좋았다. 대구·경북의 경우 2년 동안 배정물량 3750가구 중 2017가구가 매입확약 및 입지통과돼 가장 실적이 놓았으며 광주·전남이 1265가구로 뒤를 이었다.

수도권의 경우 LH의 매입기준가와 건축주의 매도희망가 격차가 커 상당수 건축주가 자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재철 의원은 "신축다세대주택 매입사업이 수도권 등 전세시장 불안지역의 전월세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사업실적은 기대에 한참 못 미쳤다"며 "지방보다 상대적으로 정책효과가 큰 수도권의 경우 매입기준 금액조정 등을 통해 사업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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