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대학등록금 카드납부 의무화해야"
금소원 "대학등록금 카드납부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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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대학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소비자원은 5일 "대학 입학과 신학기를 맞이한 가운데 대학들이 비싼 카드 수수료를 이유로 등록금 납부 시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있다"며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련 부처가 대학등록금의 신용카드 수납을 강제화시키는 등의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대학의 등록금 납부 시기가 다가온 가운데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받지 않으려는 곳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는 작년 12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용카드 수수료가 인상됐기 때문이다.

카드사들이 여전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는 100여개 대학과 가맹계약에서 0~2.2% 수수료율을 받았지만, 개정안 시행 후에는 평균 1.8%로 종전 1.7%보다 0.1%포인트 올랐다. 일부 대학은 1%대 수수료가 2%대로 오르면서 신용카드 등록금 납부 폐지를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대학 알리미 자료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록금 납부가 가능한 대학은 전국 456곳 중 157곳(34.5%)에 불과하다. 또 2011년 전국 대학들의 등록금 납부 시 신용카드 이용은 카드이용금액 기준으로 등록금 수입총액의 2.74%에 그쳤다.

금소원은 "이는 고액의 대학등록금을 현찰로만 납부하도록 학부모에게 강요했기 때문이고 학생, 학부모, 카드사용자 등에 대한 배려없이 대학에게 현찰로만 장사하도록 장기간 방치한 결과"라며 "정부는 마땅히 개선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카드업계와 협의해 대학등록금을 카드수수료 인상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이번 학기 등록금부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전면 실시토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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